용인이혼변호사 “중 해경선, 오키나와 인근 일 EEZ에서 자국 조사선 호위하며 ‘관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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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7: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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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중국 해경선들이 이번 달 일본 최서단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남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항해하며 중국 해양조사선과 공무선을 호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 이후 중국이 일본 EEZ 내 해경 활동을 늘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지리공간 정보 분석회사 ‘인제니스페이스’와 모리 아키라 도시샤대 교수와 함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로 분석한 결과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지난 16일 일본 EEZ 내 해양 조사선과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해경선 두 척은 해양조사선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남북 방향으로 오르내리며 항행했다.
해양조사선은 지난 18일 해당 해역을 떠났지만, 해경선 두 척은 여전히 일본과 필리핀의 EEZ 경계 해역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지난 6~10일 실시한 ‘해상 교통 관련 공선 특별 순찰 활동’에서도 중국 해경선이 공무선을 호위하며 일본과 필리핀 EEZ 경계 부근을 맴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대만 동부에 위치한 이 해역에 대해 그간 ‘관할권’을 주장해왔으나 이번처럼 해경선 등을 투입해 “실제 관할권 행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이 최근 EEZ 경계획정 협상에 나선 것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할권 행사로 중·일관계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도 논평했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EEZ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EEZ가 겹치는 해역은 대만 EEZ와도 겹친다. 일본은 해양 경계 획정 협의는 당사국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해경의 일본 EEZ 내 활동도 부쩍 늘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은 지난 3일 EEZ에 진입해 자국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해경국 선박 등이 요나구니지마 남쪽의 우리나라(일본)의 EEZ를 간헐적으로 항행하며 이 해역에 대해 독자적 주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기하라 장관은 “이런 중국 측의 활동은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기업·기관에 대해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 등 20개 기관을 새로 수출통제 관리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다른 20개 기관을 관찰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탁자에 쏟고 노래를 크게 틀며 편의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행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 어깨에 손을 대고 볼에 입을 맞춰 비난을 받았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소말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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