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숙의 공통감각]어느 편이냐 묻는 정치와 2030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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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8: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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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태풍의 눈은 2030세대다. 어쩌면 예상을 빗나간 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몰고 온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면, 2030세대의 재발견 혹은 본격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가 ‘몫 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정작 가장 필요한 2030세대에게 정치는 이제껏 그다지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은 30.7%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20대 0명, 30대 14명이 선출돼, 40세 미만이 4.7%에 불과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들 청년 의원조차 눈치 보며 각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청년정책이 없다. 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 나를 대표해줄 사람이 없는 국회가 2030세대가 보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다. 낮은 대표성은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정치 냉소와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고, 이는 선거 때만 관심 보이는 척하는, 정치권의 홀대를 낳으며 악순환을 거듭했다. 청년들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 전세사기, 월세 지원, 등록금, 채용 절벽, AI의 위협 등은 주요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선거로 다시 주목받은 청년들 표심이념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 호소자산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등정치권, 이들 요구에 귀 기울여야
유권자는 만 18세까지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6.3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50대 150명, 60대 100명으로, 50·60대만으로 83%다. 이어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한국 국회와 청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콜롬비아가 41.6%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안팎이다. 우리는 압도적 최하위다. 세계 무대의 주역 30대 대통령, 30대 총리들은 그야말로 딴 나라 이야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하루 걸러 ‘청년’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엔 해외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도 지난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선 장관급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선거 후에도 식지 않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호들갑이 반갑다. 이제까지처럼 사탕발림으로 하는 척만 하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몇번이나 배신당한 2030세대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은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인들과 동료로서 협력하고 독점했던 권력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겐 시행착오의 기회, 실패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 표심은 ‘이념적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에 가까웠다. 한국의 진보정치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더 아래로 가야 한다.”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란 세력 청산만을 외치며 2030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연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 발제자들의 진단과 제언이다. 구구절절 옳다.
청년들을 표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라.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고,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나중이 아닌 지금 들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2030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가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약 1500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3대 프로젝트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신규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팹)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 대규모 투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팹은 충남 천안·온양, 휴머노이드 로봇은 경북 구미, 차세대 배터리는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1100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별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에서는 156조원의 반도체 투자 등을 통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한다. 동남권·대구경북권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차세대 메모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시장 확보에도 앞으로 15년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AI 데이터센터에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하는 1단계 총 8.4GW 규모의 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핵심 경쟁력 확보, 양산 체계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며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과 부지 조성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다목적댐·발전용수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 지역 성장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주도형 거점도시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해 양 국가에 항의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한 뒤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KADIZ에 진입하겠다는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하며 연간 1~2차례 KADIZ에 무단 진입해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르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 관행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담 후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해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회담 중 제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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