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에디터의 창]예술인 ‘참여소득’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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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8: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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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신산업동력이 안갯속인 한국 경제에 K컬처는 든든한 빛이다. 정부는 문화산업 매출을 2030년까지 4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기초과학 투자가 필요하듯, 문화예술산업을 키우려면 순수예술 투자가 필수적이다. 디자인·영상·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원천지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혁신적 예술의 토양을 가꾸는 것이다.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의 시혜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가치투자로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 선진국들은 예술인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여러 지원책을 두고 있다. 예로, 문화예술 종사자가 100만명인 프랑스는 ‘앵테르미탕’ 제도를 운영 중이다. 12개월간 507시간 이상 노동을 증빙하면 공연·영상 예술가 및 기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독일은 1983년 ‘예술인 사회보험’(KSK)을 도입했다. 예술인이 50%, 국가가 20%, 고용기업이 30%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연대 방식이다. 오늘날 독일 문화계의 부흥으로 이어진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순수예술 지원, 고부가가치 투자문화산업 원천지식 토양 가꿔야촘촘한 예술인 사회안전망으로‘글로벌 초격차’ 기초예술 육성을
아일랜드의 ‘예술인 기본소득’(BIA)은 가장 진보적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 가운데 추첨 선발된 2000명에게 2022년부터 3년간 매주 325유로(57만원)를 실험적으로 지원했다. 예술인들은 활동증빙이나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매진했다. 덕분에 본업과 무관한 ‘N잡러’로 일하는 시간은 통제집단에 비해 주당 2.7시간 감소하고, 6개월간 신작을 완성할 확률은 7.7%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BIA를 상시 제도로 삼고, 지난달 2기 선발에 나섰다. 예술인들에 대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는 높은 부가가치를 낸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국내 예술인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복지의 문턱을 넘는 데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은 하기도 받기도 쉽지 않다. 실적 중심의 까다로운 증빙 절차는 젊은 예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지원은 단절적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2011년 생활고로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사망한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으나 갈 길이 멀다. 상대적 빈곤 규모는 일반 임금근로자의 약 3배이고, 소득배율로 따져본 예술계의 양극화는 같은 비교 대상의 4배 이상에 달한다.
한때 진정한 예술가는 궁핍한 현실에서 예술적 영감을 퍼올린다는 낭만주의 신화가 만연했으나, 폐기된 지 오래다. 문화 선진국들은 예술가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을 때 혁신적인 창조에 도달한다는 결론에 기반해 지원한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의 예술이 직면한 과제이자, 한국의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문화예술의 과제이다. 두려움 없이 기존의 문법을 새로 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예술인 ‘참여소득’이다. 공공의 자산이 되는 예술인들의 창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 중 하나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가운데 만 20~39세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청년 예술인 약 2만50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초기 커리어 형성을 지원해 중도 탈락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전 연령층에게 더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는 로드맵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백남준을 비롯한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난해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감행했다. 이는 오늘날 ‘에스파’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의 세련된 뮤직비디오 문법과 무대연출의 원천기술을 이뤘다. 반도체 특수로 얻은 국가적 부를 미래 신성장동력인 예술인재 양성에 과감히 재투자한다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도 정확하게 부합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입국’이라는 전략적 투자정책으로 오늘날 K컬처가 번영할 토대를 놓았다. 이재명 정부 또한 이 같은 거시적 안목으로 K컬처의 유통기한을 늘릴 미래 전략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삼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1·2·3차 협력회사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신라호텔,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했다. 삼성은 이번 협약으로 삼성 공급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 사회환원 약속의 일환인 ‘2·3차 협력회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도 포함됐다.
삼성은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 등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상생펀드’ 조성, 2014년 ‘ESG펀드’(1조원 규모) 등을 통해 협력사를 위한 저금리 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벌여왔고, 2025년부터는 국내 기업 최초로 중소·중견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계열사 대표, 주요 협력회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의 상생 노력이 중소 협력사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선순환의 물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사장은 “지금의 삼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협력회사의 피와 땀,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온기가 2차, 3차 협력회사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협성회(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협의체)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동반성장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 국민 건강수명 증진 및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는 ‘건강수명 5080’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건강수명 증진과 격차 해소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협약을 맺었다. 향후 예방 중심 건강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건강수명 관련 우수 보도를 발굴·격려하는 ‘대한민국 건강수명 우수보도상’(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 및 현장 사례 확산,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 돌봄 및 취약계층 건강 문제 공론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민태원 의기협 회장은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해소는 의료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보도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건강수명 5080 이사장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수명 관련 다양한 정책과 현장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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