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달 만에 재개…특검 “노상원 수첩 인정하고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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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6: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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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한달 만에 재개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내란이 2023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 계엄이나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 전후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여기에 대한 재항고 역시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이날 재개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했다”라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면,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는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이 담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 주요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운 것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면 비상계엄의 법률 요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인데, 1심 법원은 특정 행위만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3시간여에 걸쳐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수시간에 걸쳐 항소 이유 요지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남은 3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이어서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항소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영업이익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이익 분배 문제가 노조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가 노동법에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000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1967년 샤를 드골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면 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지급액에도 상한을 둔다. 다만 국가가 법으로 이익 배분 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성과급을 정하는 국내와는 성격이 다르다.
김 실장이 프랑스 사례를 언급한 것은 성과급 배분을 노사 자율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사회적·법적으로 먼저 정리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파업 직전까지 갔던 갈등은 성과급 문제가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이를 두고 파업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는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도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을 판단한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과급과 복지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돼 왔다는 것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들어 온 결과물인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N% 성과급’은 반도체업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년째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고, 노사는 매년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성과급 350%+700만원’ 지급에 합의했고, 올해도 같은 요구를 내걸고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교섭 사건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사 자율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도 노사가 성과 배분을 논의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보다 권한이 제한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성과 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업 성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노조의 교섭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논의를 꺼낸 건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성과급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결국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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