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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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4: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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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기간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 가야 한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학생들 주도의 시민 강의 형식으로 재개됐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 차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83동 강의실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좌인 ‘정치경제학입문’의 여름학기 첫 수업이 열렸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을 공식 폐지한 후 오프라인에서 처음 개설된 ‘비공식’ 강의다.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주최로,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시민 강의 형식으로 마련됐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40여명을 포함해 155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이날 강의는 과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공식 과목을 가르친 강성윤 강사가 진행했다. 그는 “대학에서 수요가 공식 확인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 없이 교과과정을 삭제했지만, 없는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르크스경제학이 얼마나 끔찍해서 폐지해야 하는 과목인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의실에 모인 학생 20여명은 태블릿PC나 노트에 필기하며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자본가의 노동은 어떻게 봐야 하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본주의 초기 열악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실상은 어땠나’ 등 질문을 던졌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대학 내 학문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 대학교 재학생인 김민지씨(24)는 “다양한 학문을 알아가며 다양한 세상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인데, 주류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목을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연히 강의 포스터를 보고 수업에 들어왔다는 정진원씨(47)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류 경제학의 반대에 있는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강의를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되다 2024년 2학기부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맥이 끊겼고 지난해 12월 교과목에서 공식 폐지됐다. 강 강사는 “교과과정에 없는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힘들어졌고, 과목 수요를 확인할 방법도 사라졌다”며 “학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마학이 주최하는 마르크스경제학 수업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서울대 강의실에서 총 15회 진행된다.
학교교육이 계층 상승 통로로 거의 유일했던 때의 부모는 자녀에게 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가던 1990년대 초부터 절대적 교권은 ‘교실붕괴’로 흔들렸다. 199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업전망이 어두워지자, 부모들은 사교육 투자로 자녀의 직업안정성을 추구했고, 그 노력이 통해 학원이 학교보다 중요해진 지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소비자로 진화한 부모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원치 않는다. 다만 교사에게 자녀의 대학입시에 필요한 내신, 수행평가 등을 요구할 뿐이다.
사교육의 ‘보조’가 됐을 뿐인 공교육 안에서 어떤 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하대하고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2023년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질서 있는 교사집회는 추락한 교권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그 결과 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해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의 ‘권위’가 교사의 ‘권리’로 둔갑해, 상식과 문화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만 ‘겨우’ 보호받게 된 초라해진 교권을 말해줄 뿐이었다.
그래서일까?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의 군 출신 직원들이 교내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한 방’으로 해결한다는 설정의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평론가들이 드라마의 아쉬운 점으로 전직 군인들과 그들의 폭력을 지적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력한 교사를 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교권을 보호해준다는 점에 있다.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에, 교권 또한 교사 스스로 세워야 하는데 말이다.
언급한 2023년의 ‘질서집회’는 교사가 누구보다 모범적임을 확인해줬다. 교원대학교, 사범대학, 그리고 교사임용고사 등 교사 양성 및 선발 과정은 다른 분야보다 더 철저한 학점관리는 물론 제도가 요구하는 성실성을 충족해야 하기에, 대규모 시위에서조차 조용하고 단정한 교사의 모습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현장이 이러한 교사만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변화된 학교현장에 맞춘 ‘다른’ 교사 양성 및 선발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을 교과와 생활교육으로 나눠,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투트랙(two-track)’ 전문교사 시스템을 상상한다. 교대 및 사범대 출신 교사는 교과교육을 맡되, 낙오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끝까지’ 가르쳐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학생과 부모의 신뢰를 받는다. 한편, 일정 기준으로 선발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출신 경력자는 직업교육부터 교내갈등이나 상호예절 등 생활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양측 교사는 학부모 상담에 함께 임함으로써 ‘소비자 학부모’의 민원 처리 이상의 실질적 교육상담으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간다. 이런 상상이 전제하는 것은 지금껏 교사 양성을 전담해온 주체들의 교사 양성 ‘독점권’ 양보와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교육예산이다.
다른 상상도 가능하지만, 학교교육 정상화는 실추된 교권 정립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교사의 권위는, 권리와는 달라 법과 제도로 지킬 수 없다. 누군가 대신 나설 수도 없다. 논쟁적 AI 도입보다 지금은 교육당국이 교사 스스로 권위를 되찾을, 그 구조 마련에 힘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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