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경향의 눈]‘참교육 시즌2’ 하겠다는 교육감 당선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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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2: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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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동급생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이 특전사 출신 교권보호국 감독관에게 호되게 맞는 장면을 보면서 ‘맞아도 싸지’라고 생각했다. “괴물은 괴물로 잡겠다”며 초법적 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모습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죄책감을 동반하는 즐거움)도 잠시, 회를 거듭할수록 드라마를 보기가 괴롭고 불편했다. 학교는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무거운 의문이 몰려왔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들은 공교육 붕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참교육>이란 제목만큼이나 모순적 상황들 속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도 혼란스럽다. 드라마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무법천지가 된 학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는 숙제를 던진 것 같았다.
오늘날 학교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이 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권위를 잃었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경쟁과 불안에 시달린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 도박과 마약, 악성 민원과 소송은 늘어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신뢰 자체가 붕괴됐다.
누구도 만족 못하는 공간, 학교입시 위한 서열화·능력주의 뿌리위기 방치한 정부·교육당국 책임학교를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울 만큼 여러 요인이 뒤엉켜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자리해 있다. 수능 최저기준, 내신 등급,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까지 챙겨야 하는 입시 제도하에서 아이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과도한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인서울은 사실상 끝”이라며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오히려 내신 부담으로 자퇴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이니 입시 제도 개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승자독식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에서 인권 존중, 책임과 권한, 민주주의와 자유 등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규범이나 교양 수업이 설 자리는 없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위기를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대중이 법과 제도 바깥의 초법적 폭력에 환호하는 현상은, 결국 공적 책임과 국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의 반증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구조적·본질적 문제에는 손대지 않고 AI 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단편적·기능적인 내용 위주로 채워져 있다. 과거 교육 현장에서 횡행하던 과도한 체벌과 권위주의적 훈육 방식을 없앤 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학생 인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1989년 창립 당시 민주주의의 완성, 인권교육 등을 강조한 ‘참교육실천강령’을 내놓았던 전교조는 여느 직능단체처럼 자신들을 지키는 구호에 익숙해져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참교육 시즌2’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드라마 속 판타지를 정책이라고 내놓는 교육감 당선인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목도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에서 유독 100만표 넘게 무효표가 발생한 교육감 선거의 쓸모를 새삼 곱씹어보게 된다.
망가진 교실을 구할 수 있는 건 영웅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제도를 바꾸고 책임을 다하려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다.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 보장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교사들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은 물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하며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고 12개 제품에서는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사 니코틴은 천연 또는 합성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이 가운데 6-메틸니코틴은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로,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유사 니코틴의 국내 유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약 15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3t이 수입되는 등 반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수사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판매자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연내 6-메틸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유사니코틴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이달 15일부터 관련 제품 수입 신고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처럼 니코틴 함유 제품만 담배로 규제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유사니코틴도 담배로 관리한다. EU와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흡입제품 전체를 전자담배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상형 흡입제품은 니코틴이 없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면서 미·이란의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가 총리로 있는 한 남부 레바논의 안보지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레바논에서의 철군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방위군은 준비돼 있고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차량을 공습해 2명이 사망했으며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에 관해 “휴전 협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산악 지대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를 포위하고 헤즈볼라 무장대원 수십명을 가두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철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시사했다. 걸프 국가들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쿠웨이트에서 취재진에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헤즈볼라가 그곳에서 로켓과 무인기(드론)을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바논군이 이스라엘군의 주둔지에 진입해 해당 지역을 안정시킨 후 다음 시범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방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최종 종전 합의를 위해서는 레바논 전선에서의 종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혀왔다. 이란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우리에게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며 더 나아가 레바논 전쟁의 종식은 이란 전쟁의 종식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회담 이후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전날 미국의 중재 아래 5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중재로 1차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의 한시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이번 회담은 앞서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역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미국과 이란의 MOU에 레바논 전선 휴전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에 레바논 문제가 포함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별도로 진행 중인 협상의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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