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안전 점검 100점 받은 학교에서 사고가 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서류, 제자리걸음 체감안전… ‘서류 안전’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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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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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②
서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교육시설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전문가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등급제라는 엄격한 잣대 아래 매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경영 공시 자료를 펴낸다. 규제와 평가는 촘촘해졌고 담당자가 써야 할 서류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노후 학교 건물의 균열을 걱정하고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재(人災) 뉴스를 접한다. 제도는 정교해지는데 현장의 안전 관리자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우리 공공 부문의 안전이 실질적 예방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서류 완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을 보자. 안전의 실질적 책임자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지만 실무를 맡는 이는 대개 행정실의 시설 담당 공무원이다. 이들은 전문 안전 인력이 아니다. 회계·민원·시설 유지보수를 동시에 떠안은 채 안전을 겸직으로 맡는다. 그런 이들에게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점검은 전문적 진단이 아니라 제때 해치워야 할 행정 과제가 되기 쉽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수십 가지 점검 가이드라인은 위험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채워야 할 문서 양식으로 읽힌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해 조치로 연결하는 대신 종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것으로 점검이 끝나는 일이 잦다.
점검 이후도 다르지 않다. 종이에 적은 내용은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공공 시스템에 입력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 신호는 사라지고, 시스템에는 이상 없음 혹은 보수 필요라는 건조한 텍스트만 남는다. 실시간성이 제거된 박제된 기록은 상급 기관의 통계 수치를 채우는 데 쓰일 뿐 내일의 사고를 막는 예방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공공기관 안전경영 공시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의 공시 체계는 사고율이나 재해자 수 같은 결과 수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를 위해 사고 수치를 낮추는 데 힘을 쏟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차 사고(Near Miss)’가 무시되는지는 간과된다. 실질적 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아날로그 행정 체계에서는 그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 자체가 없다. 안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사고가 날까. 서류가 현장의 실시간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 꾸미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의 또 다른 고질병은 순환보직이다. 전문성을 쌓을 만하면 담당자가 바뀐다. 새 담당자는 전임자가 남긴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현장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을 보낸다. 데이터가 시스템이 아니라 서류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길은 분명하다. 비전문가인 담당자도 시스템의 안내를 따라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수행하고 클릭 한 번으로 법정 서류가 완성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담당자의 눈은 서류가 아닌 현장을 향한다. 서류에 의한 안전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다음 회에서 다룰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출발점이다.
유엔(UN) 사무총장 후보자들이 제주 명예도민이 됐다.
제주도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들과 협력 기반을 다지고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4명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은 국제평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을 이끌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명예도민증을 받은 후보들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제73차 유엔총회 의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제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준다.
이들은 24일 오후 7시20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서 제주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어 25일 오후 제주포럼 주요 프로그램인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에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나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포럼은 세계 각국 지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의 장”이라면서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를 계기로 세계적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평화·지속가능발전·국제협력 분야에서 제주의 역할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스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음달 4일 열려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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