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전 12패” 신동빈 롯데회장 형 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재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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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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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올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29일 롯데지주와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롯데홀딩스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외에도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는 정관 변경’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안건 역시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냈던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부터 총 12번에 걸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려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1.77%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의 지분을 28.14%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일본 내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무단으로 촬영, 이를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로 데이터화해 판매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해임의 근거가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회사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5∼2017년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에는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했으나 지난해 8월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 주주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롯데지주 주식 0.01%를 매입했다.
그는 롯데 지분을 매각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 사모펀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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