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읍 ‘1000원 복지택시’ 7월부터 연중무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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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15: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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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정읍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DRT) ‘복지택시’를 7월 1일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정읍시는 지역 3개 택시단체인 개인택시조합·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말·공휴일 서비스 확대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업계는 휴일 운행에 참여하고, 시는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맡는다.
복지택시는 농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 도입된 교통복지 사업이다. 도입 당시 택시 7대로 30개 마을을 지원했으나, 2021년 지원 기준을 버스승강장 반경 1㎞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현재는 택시 32대가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을 오가고 있다.
이용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7만7117건으로 집계됐다. 운영 예산은 총 11억6000만원으로, 국비 1억5000만원(10%)과 시비 약 10억1000만원(90%)이 투입됐다. 정읍시는 연중무휴 운영에 맞춰 하반기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다. 콜센터 호출에 따라 택시가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방식과 정해진 시간에 배차하는 방식을 병행하며, 미터기 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복지택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운영돼 휴일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농촌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 여건 악화로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복지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농촌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망”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 비치 등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기준을 어길 시 매기는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높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을 보면, 같은 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1차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4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 기준은 현행 다른 기준 위반 과태료 중 최고액, 2차 이상 기준은 법정 과태료 최고액으로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 2024년 5월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 운영사를 대상으로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해당 항공사들이 어긴 편의기준은 교통약자용 우선좌석 정보 안내, 기내 점자 책자 제공 등이었다. 이 밖에도 항공사·공항 운영사는 공항 안팎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이용 방법,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객실 승무원 등 항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편의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 조항은 8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입법조치나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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