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12전 12패” 신동빈 롯데회장 형 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재차 무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23:59 조회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양법무법인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올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29일 롯데지주와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롯데홀딩스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외에도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는 정관 변경’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안건 역시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냈던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부터 총 12번에 걸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려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1.77%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의 지분을 28.14%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일본 내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무단으로 촬영, 이를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로 데이터화해 판매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해임의 근거가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회사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5∼2017년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에는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했으나 지난해 8월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 주주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롯데지주 주식 0.01%를 매입했다.
그는 롯데 지분을 매각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 사모펀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흘렀네요. 그런데 통상 6월 중하순이면 찾아오는 장마 소식이 아직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올해는 ‘지각 장마’가 찾아온다고 해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세 번째 ‘7월 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날씨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불확실성을 파고든 ‘날씨 괴담’에 대해 짚어보고, 재난 정보 격차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더위와 폭우. 여름이면 짝꿍처럼 찾아오는 두 불청객에 일기예보를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여름을 앞두고는 ‘한 달 내내 비’ 같은 허위정보가 SNS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30일(한 달) 기온이 무려 45도 이상일 것’이라는 메시지가 확산되기도 했는데, 3년 전에도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현재의 기상정보 기술력으로 가능한 예보는 최대 10~12일 전망”이라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치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날씨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며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기후위기 관련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날씨 관련 가짜뉴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어요.
기상청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기상예보는 기상예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요.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금까지 (과태료 등을) 부과한 적은 없다”며 “최근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법률 검토 등을 받은 뒤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기상 관련 정보는 단순히 ‘오늘 우산을 챙길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집중호우·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이자, 농·어민들에겐 생업과 직결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허위로 조작되거나 사견이 개입된 날씨 정보가 유통됐을 때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날씨 정보를 골라내고 시시각각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더욱 취약합니다. 일례로 기상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단기강수예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은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재난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은미 전 정의당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는 국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자국어 긴급재난문자 알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안전재난문자,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존하는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을 손질해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재난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기상청이나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사정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술적 진일보로 더디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재난취약계층 가구에 실시간 음성정보를 송출하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지원하는 언어를 기존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더위와 비, 산사태와 눈 등이 휩쓸고 간 자리엔 항상 ‘재난 불평등’이라는 씁쓸한 말이 남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양질의 정보는 우리가 가짜뉴스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고요. 이번 장마철엔 모두가 비도 피하고, 가짜뉴스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듬해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하며 공개 검증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람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2013년 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박원순 후보의 아들 박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박 전 시장 당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6년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게는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양씨 등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양씨 등은 박씨의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만으로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