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경찰, ‘관용차 사적사용’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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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1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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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권미예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사적 사용 등 비위를 확인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전 서장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할 목적으로 경찰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기차는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이었다.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이 이 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도 공백을 초래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 감찰을 통해 엄중히 문책하고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했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
지역을 수소문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문경시에서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A사 말고도 두 곳 더 있었다. 문제는 두 곳 중 한 곳인 B사도 박 의원 관련 업체로,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B사는 지난 4년간 문경시에서 121건, 17억 4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게 끝이 아니다. B사의 주소지에는 건설사인 C사의 간판도 함께 걸려 있었다. C사의 대표 역시 박 의원 배우자였다. C사는 4년간 문경시 수의계약을 24건 따내 5억5000만원을 벌었다. 박 의원은 B사, C사와의 관계를 묻는 추가 질의에 “사업을 (가족에게) 맡겨놔 잘 몰랐다. 죄송하다”며 “문경시에서도 한 업체에만 주기 어려워서 나눠준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달 30일 4년 임기를 마치는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세금이 남용되며, 다른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의 수의계약 거래로 인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지방의원 본연의 의무가 방기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크게 3가지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문제 사례로 분류했다. 첫째는 지방의원 당선 후에도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겸업 유형’이다. 둘째는 회사 대표 명의를 당선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파킹(의원 임기 동안 회사 대표 명의를 맡긴 것) 의심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유형이다. 이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이 91명이었고, 516억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건 ‘겸업 유형’이다. 91명 중 35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윤구병 충남 공주시의원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보수도 받는다고 시의회에 신고했다. 당선 전에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등기이사,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윤 의원의 임기동안 공주시에서 56건, 15억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회사가 따낸 사업중 절반 가량은 농로포장·배수로·마을안길 정비 등 민원형 소규모 공사였다. 윤 의원은 56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사를) 내가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준 게 있고, 다른 의원들이 준 게 있다. 내 사업비에서 (공사를 만들어) 회사에 주긴 줬지만 형평에 맞게 줬다. 오히려 (회사) 애들이 ‘다른 사람 눈 있다, 너무 많이하면 안된다, 다른 회사 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해명에서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구에 소규모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공식 예산서에 있는 항목도 아니고, 의회마다 불리는 이름도, 규모도 다르지만 통상 의원 한 명에게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이 할당된다고 한다. 윤 의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일부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맡겼다고 시인한 셈이다. 문제는 꼬리표가 남지 않는 이 예산의 특성상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다. 한 지방의원은 “자기 사업비를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몰아주는 용감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사업에 예산을 넣고자 할 때, 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원과 서로 교환해서 티가 안나게 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놓고 수의계약을 따내는 ‘겸업 유형’을 왜 지자체들은 제지하지 않을까. 법 조문의 허점에 기대 수의계약을 따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산 지분이 30%만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 소규모 비상장회사라는 데 있다. 상장회사와 달리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지방의원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겼어도 실제 매각이나 양도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강영우 경기 수원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강 의원 부부는 이 조합의 지분을 49.1% 가지고 있었는데, 법 시행 후 부부 지분율이 29.9%까지 줄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저 때문에 피해볼 수 있기에 조합원들한테 나눠줬다. 서류상으로는 돈을 받은 거지만 그냥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고 했다. 가족 합산 지분율을 30% 문턱까지 조정한 셈이다. 이 협동조합은 2022년 시작된 강 의원의 두번째 임기동안 수원시로부터 35건, 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보다 치밀한 이들은 당선 후 가족·지인에게 회사를 맡긴다. 파킹이 의심되는 의원들은 91명 중 38명으로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충북 영동군에는 한 건물을 같이 쓰는 두 건설회사 D사와 E사가 있다. D사 대표는 서모씨, E사 대표는 박모씨로 별개의 기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뿌리가 같다. 신현광 영동군의원은 당선 전 D사의 대표였고, 그의 배우자가 E사 대표였다. 당선을 전후해 부부 모두 사임했고, 현재는 두 며느리가 각각 대표가 됐다. 신 의원의 임기동안 두 회사는 4년간 24건, 6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신 의원은 “내 지분은 백지신탁으로 다 정리했다. 며느리는 친족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수의1인견적 대상 사업은 가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데, 며느리가 대표가 되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돼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법의 허점도, 이점도 백분 활용한 셈이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겼을 때는 회사를 완전히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회사 대표가 제3자로 바뀌었을 때는 회사 부동산을 여전히 의원이 소유한 경우에만 파킹 의심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원중 경기도 가평군의원이 그런 사례다. 최 의원 부부는 당선 전 소독·방역·청소 업체를 운영했는데, 당선 후 부부가 사임하고 장모씨가 대표가 됐다. 이 회사는 최 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가평군 관내 공원 청소 등 13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청소업체는 없었고 주택만 나왔다. 최 의원의 집이었다.
한 주민은 “최 의원의 집이다. 청소 업체 같은 건 없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이 주택에서) 한 4년 전쯤에는 청소 업체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안한다”고 했다. 가평군청이 지방의원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유령업체와 계약한 셈이다. 최 의원은 ‘자택에 청소업체가 있느냐’는 질의에 “(임기 완료 후) 다시 받으려고 (제3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낸 사례들도 있다. 당선 전에도 회사의 대표는 의원이 아니라 그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파킹 의심 유형’과 구분된다. 18명의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김경숙 충북 옥천군의원의 가족들은 당선 전 2개 건설사를 운영했다. 2023년까지 두 업체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은 김 의원의 소유였다. 이 중 한 곳은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했는데 당선 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대표가 바뀌었고, 대신 김 의원의 딸이 등기이사가 됐다. 두 업체는 지난 4년 옥천군에서 수의계약 48건, 11억1000만원어치를 따냈다.
김 의원은 “대표자도 바꾸고 지분도 다 팔았다. (지역업체가) 관내 수의계약을 안하고 먹고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딸을 등기이사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등기 이사가 아니면 입찰(현황)을 못봐서 입찰을 보려고 등기이사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회사 일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관련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91명의 지방의원 중 업체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을 제외한 60여명의 의원에게 사실확인과 해명 청취를 위한 연락을 취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분을 다 정리해서 30% 미만이다”, “특혜를 받기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힘을 쓴 적 없다”,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르다. 김동준 전 경북 의성군의원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두 업체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가 2023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면적으로 H사에는 김 전 의원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고, I사에는 5% 미만의 지분만 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회사 소유명의와 관계 없이 김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으로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적 권한을 활용했는지는 재판 쟁점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세워 자신과 연관 없는 업체처럼 공무원을 속여 계약을 따낸 것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일부 의원들은 “내가 의원이 됐다고 가족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거나 “의원되기 전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이 갖는 광범위한 이해충돌 소지에 비해, 제한하는 영역은 ‘관련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매우 협소하다.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고, 민간시장에 참여해도 된다.
‘이해충돌 방지’와 ‘직업수행 자유’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만큼 처벌 강화가 유일한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관련 회사가 주민들 모르게 수의계약을 따내는 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족 합산 지분율이 29%면 이해충돌이 안되고, 30%가 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인가”라며 “예산심의권과 조례발의권이 있는 의원들은 거액의 공적 재원의 용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여지가 너무 많다. 직계존비속이든 친척이든 최대한 신고하고 정보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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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 혹은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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