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물 없는 지역에 공장 지으라 하겠나···삼전닉스, 그만큼 어리석지 않아” 호남 용수 부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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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13: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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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면서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호남 지역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즌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댐 여유량, 수십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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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형 공유부기금인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발 급증 세수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해 자산의 전략적 투자로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익을 국민 전체에게 보편 배당으로 지급하자”며 “미래 투자를 핵심축으로 삼아 복지·재분배도 달성하고, 국부를 키워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 국민 1명당 매월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국민 1명당 매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가개발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각 경제 주체들에게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적극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부동산 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의에는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분배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가 빠져있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앞서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연대기금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복지·주거·교통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에 사용하고, 협력업체의 생산성과 임금지불 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서 장기적 국부펀드와 국민배당을 병행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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