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던 미성년자, 검찰 조사 중 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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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14: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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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검찰 조사 중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양(17·여)과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양은 202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으로 지난 3월18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A양은 다음날인 3월19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양은 검찰청 면담 조사 이후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양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 지난 5월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양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A양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를 창원에서 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양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위 ‘마약 이벤트’ 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이 이벤트 명목으로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료로 나눠줬고, A양도 이 마약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가 결국 마약의 늪에 빠졌다”며 “미성년자라도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이번 월드컵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겪은 동시에 이를 더욱 심화시킨 최악의 ‘기후위기 월드컵’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프랑스와 이라크의 조별리그 I조 2차전의 가장 큰 변수는 ‘날씨’였다. 갑작스러운 비바람과 낙뢰로 경기는 약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선수와 관중들은 대피했고, 기상 상황이 호전된 뒤에야 경기가 재개됐다. 월드컵 본선 경기 도중 날씨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고, 관중이 대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개막 전부터 이상기후가 경기를 가로막았다. 지난 10일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코스타리카의 평가전은 악천후로 킥오프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 지난 6일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푸에르토리코 간의 평가전 역시 천둥과 번개로 인해 중단됐다가 두 시간 뒤 재개됐다.
극한 기상은 집중호우에 그치지 않는다. 북미 지역을 덮친 폭염은 선수와 관중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인 세계기상특성(WWA)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이번 월드컵 104경기 중 26경기가 선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구흑구온도(WBGT) 26도 이상인 상태에서 치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WBGT는 기온과 습도, 복사열 등을 종합해 인체가 느끼는 온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제축구선수연맹(FIFPRO)은 WBGT가 26도 이상이면 열사병 위험이 커져 휴식을 취하고, 28도 이상이면 경기를 연기하도록 권고한다. WWA는 이번 월드컵에서 일정을 연기할 경기(WBGT 28도 이상)가 5경기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변화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번 월드컵은 전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한 북중미 월드컵의 참가국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다.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대폭 증가했다. 개최 도시 역시 북미 대륙 전역에 분산돼 있어 선수단과 관중의 장거리 항공 이동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과학자 단체인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에 따르면, 이번 대회 탄소 배출량은 약 9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배출량(약 360만t)의 2배를 웃도는 규모로, 자동차 600만대가 1년 동안 운행하며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월드컵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72만t,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약 217만t,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약 360만t이었다.
WWA는 “최근 인간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축구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두 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정부는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 제3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주 내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16세 이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불완전한 이행과 제한적인 준수, 광범위한 우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처벌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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