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어느 편이냐 묻는 정치와 2030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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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11: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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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태풍의 눈은 2030세대다. 어쩌면 예상을 빗나간 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몰고 온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면, 2030세대의 재발견 혹은 본격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가 ‘몫 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정작 가장 필요한 2030세대에게 정치는 이제껏 그다지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은 30.7%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20대 0명, 30대 14명이 선출돼, 40세 미만이 4.7%에 불과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들 청년 의원조차 눈치 보며 각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청년정책이 없다. 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 나를 대표해줄 사람이 없는 국회가 2030세대가 보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다. 낮은 대표성은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정치 냉소와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고, 이는 선거 때만 관심 보이는 척하는, 정치권의 홀대를 낳으며 악순환을 거듭했다. 청년들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 전세사기, 월세 지원, 등록금, 채용 절벽, AI의 위협 등은 주요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선거로 다시 주목받은 청년들 표심이념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 호소자산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등정치권, 이들 요구에 귀 기울여야
유권자는 만 18세까지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6.3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50대 150명, 60대 100명으로, 50·60대만으로 83%다. 이어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한국 국회와 청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콜롬비아가 41.6%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안팎이다. 우리는 압도적 최하위다. 세계 무대의 주역 30대 대통령, 30대 총리들은 그야말로 딴 나라 이야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하루 걸러 ‘청년’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엔 해외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도 지난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선 장관급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선거 후에도 식지 않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호들갑이 반갑다. 이제까지처럼 사탕발림으로 하는 척만 하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몇번이나 배신당한 2030세대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은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인들과 동료로서 협력하고 독점했던 권력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겐 시행착오의 기회, 실패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 표심은 ‘이념적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에 가까웠다. 한국의 진보정치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더 아래로 가야 한다.”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란 세력 청산만을 외치며 2030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연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 발제자들의 진단과 제언이다. 구구절절 옳다.
청년들을 표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라.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고,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나중이 아닌 지금 들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2030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26일 밤 후지산 인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현지 언론 등에서도 지진과 후지산 분야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활동과는 연관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 지역에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후지산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걸쳐 있어, 이번 지진이 후지산 분화의 전조 현상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일본 기상청은 27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이후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나 관측 자료에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당장 후지산의 분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오쿠라 다카히로 교토대 화산연구센터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진원이 후지산 기슭에서 떨어져 있어 화산 활동과의 관련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아이타로 도쿄대 지진연구소 교수도 “후지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번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하의 마그마 저장장소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이 같은 설명에도 온라인 등에선 이번 지진이 후지산과 연관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거 올라오기도 했다.
후지산은 과거 5600년간 평균 30년에 1번 정도 분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후지산은 약 300년 전 ‘호에이 분화’를 마지막으로 분화하지 않고 있다. 이 떄문에 일본 정부와 학계에선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유의 깊게 주시해오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군마·사이타마현(규모 5.5), 25일 북부 아오모리현(규모 7.2)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전날 낮엔 지바현 북동부(규모 5.8)에 이어 밤에 야마나시현에서 지진이 관측된 것이다.
그러나 에비타 아키 기상청 지진 쓰나미 감시과장은 전날 발생한 지바현 지진과 야마나시현 지진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산업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책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작고,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도를 과감히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산업 정책은 개별 사업의 수가 OECD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은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였다.
OECD 회원국 20개국의 산업 정책 평균 재정 지원 규모의 경우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3년 1.06%로 평균을 밑돌았고, 2021년에 1.37%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0.49%를 기록하며 OECD 평균(0.9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단기 지원 성격이 강한 수출 금융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반영돼 OECD 평균보다 약 2배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와 집중도로 보면 OECD 20개국 중 중간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별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집중도를 평가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도 칠레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아 한정된 자원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에 범용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0%,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정책이 35.0%였다. 수직적 정책에서도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R＆D) 등 제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 정책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주요 첨단 전략 산업을 목표로 설정하는 ‘표적 정책’을 강화하고, 제조업 편중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분야 신산업까지 신속하게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입된 예산과 자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자원 배분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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