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 “윗사람 말투” 김 “일본 사전 봤냐”…80분 내내 감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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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2:2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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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 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정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태국 방콕 지역에서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0여명을 상대로 6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시설 등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구속영장 등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텔 등 숙박기관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뒤이어 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보내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68명, 피해액은 약 6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를 동원했다”며 “최근 들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스캠 수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셀프 감금을 시켜 2차 범행에 사용하려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매우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6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제1차 ‘Breaking Chains’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한국인 9명은 지난 6월까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조직 규모는 중국인·한국인 공동총책 2명을 포함해 총 24명 규모다. 경찰은 다른 범죄행위로 국내에서 수감 중이었던 다른 조직원 2명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1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국가기관도 모텔에서 신체 수색을 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공탁금을 이체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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