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설]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이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한다’는 장관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체 부지 중)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전체가 개발돼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국회, 서울시, 용산구청 등과의 협의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국회 내 여당·야당과, 서울시, 용산구청,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토부는 가능한 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건설 인허가권을 확보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저지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오 시장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쯤 7만3000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빠르면 9월 초가 되겠지만 10월 초는 발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연내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점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토부가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 공급은 안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안 중요하다, 난 안 하겠다’는 말과 등치시켜서는 안된다”며 “(철거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저희가 공공 공급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서울은 민간 공급이 9, 공공이 1 비중인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9(민간 공급)를 안하고 1(공공 공급)만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일관되게 재개발·재건축을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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