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수첩에 ‘한동훈 file’?… 한동훈 “찌질이 정치” 김민석 “메모의 자유”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한동훈 file’이라고 적힌 메모가 전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메모를 마음대로 찍어 마음대로 유추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file’이라고 써놓은 포스트잇(수첩 메모)이 언론에 포착됐다”며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하려는 것이냐.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일에도 페이스북에 “매번 수첩에다가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써서 일부러 사진 찍혀주는 김민석 식 찌질이 정치”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작권’ ‘세종의사당 집무실 check’ ‘MS 대표연설 후속’ ‘박시영 시사타파’ ‘한동훈 file’ 등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의 수첩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개된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저번에 서울시장(메모)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글씨 자체를 오독한 경우가 몇 개 있었다”며 “그걸 굳이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에 제목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어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유추하는 게 과연 맞나”며 “거기(본회의장)서는 저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임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7.4%에 그쳤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도 절반을 넘었다.
성평등가족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회사 성별 임원 현황 조사’를 보면, 지난해 공시대상회사 3240곳의 전체 임원 4만2969명 가운데 여성은 3180명(7.4%), 남성은 3만9789명(92.6%)이었다. 여성 임원 비율은 2023년 6.6%, 2024년 7.1%, 지난해 7.4%로 조금씩 높아졌지만 성평등부는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공시대상회사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은 1820곳으로 전체의 56.2%에 달했다. 여성 임원을 한 명 이상 둔 회사는 43.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근로자 수 대비 임원 비율에서도 성별 격차가 컸다. 여성 근로자는 63만8765명, 여성 임원은 3180명으로 약 201명당 임원 한 명꼴이었다. 남성은 근로자 171만9633명 가운데 임원이 3만9789명으로 약 43명당 한 명꼴이었다. 근로자 대비 임원 비율은 남성 2.3%, 여성 0.5%로 4.6배 차이가 났다. 격차는 2023년 5.1배, 2024년 4.8배에 이어 조금씩 줄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93곳에서는 189곳(97.9%)이 여성 임원을 한 명 이상 두고 있었다. 다만 임원 형태별 차이는 컸다. 전체 사내이사 560명 중 여성은 23명(4.1%)에 그친 반면, 사외이사 877명 가운데 여성은 229명(26.1%)이었다.
산업별 여성 임원 비율은 교육서비스업이 1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12.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2.5%, 부동산업 10.9%, 도소매업 9.9% 순이었다. 여성 근로자 비율도 교육서비스업이 66.8%로 가장 높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 임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미만이고 주로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라며 “기업 내부 인재 육성과 승진구조 등 전반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의사결정권 격차는 여전하다.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경제사회국이 최근 발표한 ‘2026 젠더 스냅샷’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여성은 5.8%에 그쳤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속도가 이어질 경우 여성과 여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기까지 17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사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나눠 맡는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모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 역시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찰총장과 검사 등의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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