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역 이미지 나빠질까봐’ 주민수 수천명 뻥튀기한 지자체···경찰 수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비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주민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년 만에 이뤄진 인구 총조사에서 일본 인구는 1억2297만명으로 5년 전보다 317만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도야마현 도야마시 소속 공무원 등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인구 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된 주민을 다시 ‘거주 중’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3000명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 조작 정황은 총무성이 도야마시가 제출한 데이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총무성이 최종 확인한 도야마시의 인구는 39만9197명으로 도야마시 발표(40만2133명)보다 2936명이나 적었다.
총무성은 복수의 시 직원이 조직적으로 인구 부풀리기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국세조사’(國勢調査)를 통해 전체 인구 규모를 파악하는데, 국세조사 결과를 두고 총무성이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에 나선 이유는 수사를 거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무성 내부에서는 인구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아사히는 40만명 선이 무너지더라도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지자체가 인구를 부풀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아이치현 북서부의 히가시우라초는 2010년 조사에서 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명에 맞추기 위해 최소 303명의 숫자를 조작했다.
한편 총무성의 전날 발표에서 일본 총인구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억2297만252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 대비 약 317만명(-2.5%)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기도 하다. 일본 총인구는 2015년 조사부터 3회 연속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3614만2000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 인구는 384만명으로 5년 전보다 109만여명(+3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8만9000명이 늘어난 도쿄도를 제외하고 전국 46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모두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앞둔 29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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