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업체 6곳·임직원 37명 기소

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업체와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최초 수사 대상엔 포함됐으나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돼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하이포, TDI, 염소, ECH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봤다.
담합 대상 제품은 반도체 제조와 파이프·전선 피복 생산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검찰은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도 전가됐다”고 밝혔다.
담합은 각 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이 경쟁사 관계자와 가격을 조율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업체와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해 담합 관계를 이어갔고, 경쟁사 접촉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 업체도 있었다.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비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 내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국내 가격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지만,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사와 만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지난 4~6월 일부 업체에 원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엔 전·현직 고위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PKC 영업본부장과 전 LG화학 사업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공정거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부침개 등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미신고영업을 한 곳을 점검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7~18일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 75곳을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소 2곳을 적발했다. 한 업체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자반을 판매하면서 콩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돼지고기를 재료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전통시장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체 2곳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운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원산지 검사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총 5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 등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유 회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국가대표 선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선수 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유 회장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돈이 유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회장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선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당시 탁구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탁구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선정된 과정과 미국 프로리그 견학 당시 부모 동행, 후원 항공권의 사적 이용, 탁구용품 처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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