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이 자리가 비자 그대로 남겨뒀다.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6년간 공석 끝에 2023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던 줄리 터너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부차관보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다. 터너 대사는 미 상원 인준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나, 정권 교체 이후 특사직에선 물러났다.터너 대사의 북한인권특사 면직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내 있던 각종 특사가 일제히 정리되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사직이 계속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앞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이었던 터너 대사는 2023년 1월 조 ...
[주간경향] “평생을 팬심으로 생각해왔던 이분을 알리고 싶었다.”김주완 기자에게 김장하 선생 취재는 30년 기자생활 내내 간직한 과업처럼 보였다. 2년차 기자였던 1991년 처음으로 인터뷰를 요청했고, 바로 퇴짜 맞았다. 그해 김장하 선생은 사재를 털어 설립한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했다. 막연히 ‘부자가 좋은 일 하는구나’ 싶었는데, 인터뷰 거절이 오히려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후 김장하 선생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놀라웠다. 학교 헌납 훨씬 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더라, 1989년 전교조 해직 사태에도 전교조 교사를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더라, 차도 없고 일하는 한약방 3층에서 산다더라. 그런데 언론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이후에도 인터뷰를 요청하길 몇 차례, 돌아오는 것은 “그런 거 안 합니다”라는 퉁명스러운 답변이었다.그가 그때 포기했다면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는 경남 진주 안팎에서 아는 사람들에게만 구전되는 설화로 남았을지 모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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