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가 쏘아 올린 공···장기연체자 11만명 추심 고통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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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1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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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금융’ 논란을 불러온 상록수 포함 유동화전문회사 45곳의 장기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다.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약 11만명이 오랜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도권 금융사들이 지분을 가진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 12일자 보도)가 드러나자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 채권 정리와 유동화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상록수처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회사는 총 167개사로 이들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5조98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46개사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1조572억원(11만3000명)을 보유했으며 특히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 등 상위 3개사(1조310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의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 캠코는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4개사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이달 말까지 매입하고 이외 41개사의 대상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이로써 장기연체자 10만8000명(1조314억원)이 장기 추심의 굴레를 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이외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1년 이내 소각과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아직 매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이외 약 1300억원 규모 채권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입 세대가 보유한 다른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자원 순환 시책이다.
기존에는 동해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줬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입세대는 다른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마크는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지원된다.
동해시는 사용 가능한 봉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행정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전입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상 속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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