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뉴스분석]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기준’ 제도화 시사…노동계 “교섭권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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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06: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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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영업이익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이익 분배 문제가 노조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가 노동법에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000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1967년 샤를 드골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면 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지급액에도 상한을 둔다. 다만 국가가 법으로 이익 배분 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성과급을 정하는 국내와는 성격이 다르다.
김 실장이 프랑스 사례를 언급한 것은 성과급 배분을 노사 자율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사회적·법적으로 먼저 정리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파업 직전까지 갔던 갈등은 성과급 문제가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이를 두고 파업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는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도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을 판단한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과급과 복지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돼 왔다는 것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들어 온 결과물인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N% 성과급’은 반도체업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년째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고, 노사는 매년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성과급 350%+700만원’ 지급에 합의했고, 올해도 같은 요구를 내걸고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교섭 사건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사 자율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도 노사가 성과 배분을 논의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보다 권한이 제한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성과 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업 성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노조의 교섭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논의를 꺼낸 건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성과급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결국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르네상스는 흔히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세계관의 전환점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 말은 종종 신의 퇴장, 신앙의 약화로 받아들여진다. 강한수 신부(의정부교구 건축신학연구소장)가 최근 낸 책 <르네상스 성당>은 이런 익숙한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진다. 르네상스는 신을 밀어낸 인간 선언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기술, 예술이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시대였다는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인간의 천재성과 자의식을 보여주는 인물로 언급되는데, 그의 신앙심은 말도 못해요. 시스티나 성당 등 찬란한 그의 작품들은 실명으로 한 신앙고백인 셈입니다.”
이는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다. 중세의 성당이 익명의 장인들과 공동체가 쌓아올린 신앙의 결과물이었다면 르네상스 성당과 예술작품에는 미켈란젤로와 브루넬레스키, 브라만테 같은 이름들이 또렷이 등장한다. 작품 속에 인간 이성을 새겨 넣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놓지 않았던 거장들의 분투다.
<르네상스 성당>은 강 신부의 전작 <로마네스크 성당> <고딕 성당>에 이은 세 번째 성당 관련 책이다. 시간의 순서에 따른 서양 건축 해설서가 아니다. 시대에 따른 성당의 변화를 보며 각각의 시대는 신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공간으로 표현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로마네스크 성당이 두꺼운 벽과 작은 창으로 신앙의 무게를 품었다면 고딕 성당은 벽을 줄이고 창을 넓혀 빛과 높이로 하늘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르네상스 성당은 고전의 원과 정사각형, 반원아치와 돔을 불러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례와 질서 안에 신앙을 담았다.
브루넬레스키가 완성한 피렌체 대성당의 돔은 흔히 르네상스의 출발점, 인간 이성의 승리로 설명된다. 이에 대해 강 신부는 “과학과 기술이 하느님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잘못됐을 때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렌체 대성당 돔은 인간 기술의 과시만이 아니라 더 넓고 높은 신앙공간을 만들려는 열망의 결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사제가 들려주는 성당 이야기라고 하면 흔히 성지순례기나 여행관찰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건축 전문지식이 빼곡히 담겨 있어 쉽사리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부분도 꽤 있다. 이는 독특한 강 신부의 이력과도 관련이 있다. 강 신부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신학교에 들어갔다. 이후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안식년에는 로마 사피엔자대학에서 건축사를 다시 공부했다.
이 때문에 그가 안내하는 성당 읽기는 해설이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사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까지 함께 담겼다. 아름다운 성당으로 회자되는 의정부 민락동성당(2023년 완공)은 그가 직접 설계한 성당이다. 300평 남짓한 작은 땅에 지어진 성당이지만 공간 배치와 동선의 효율성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성당을 둘러싼 창을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거장 김인중 신부의 작품이다. 김 신부는 성당을 찾아 기도하며 둘러본 뒤 작업을 맡았다.
강 신부가 생각하는 좋은 성당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성당”이다. 성당은 기도와 전례가 이뤄지는 공간인 동시에 각종 모임과 공동체 일상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그는 한국 성당 건축에도 천주교의 전례와 생활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성이 더 축적되어야 한다고 봤다.
유럽 여행에서 성당은 빠지지 않는 여행지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르게, 더 깊이 볼 수 있다. 강 신부는 양식의 특징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빛이 들어오는 방식, 벽의 두께와 창의 크기, 돔과 아치의 형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성당은 다르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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