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 국무 “호르무즈 사유화 용납 않을 것···‘수수료’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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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06: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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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동 순방을 마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란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그것을 통행료라고 부르든 수수료라고 부르든, 결국 말장난(표현 차이)일 뿐”이라며 “국제수로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특정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자국 영해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수로 이용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며 “그 결과 세계 무역과 해상 교통 질서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종전 합의 이후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에는 해협을 무상 개방하되, 이후에는 안전·항행·보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상선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후 진행될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평화 협정을 원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상을 타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협정, 실질적인 협정, 검증 가능하고 준수되는 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협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훼손하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걸프 국가들과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공항 입국 시 제출하는 종이 세관신고서를 2030년까지 전면 폐지하고 세관 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로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공항 세관 신고 절차를 2030년까지 전면 디지털화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종이 제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9년부터 전자 세관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월 기준 입국객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종이 신고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세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입국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관 검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한국과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소액 화물이 급증하면서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입된 소액 화물은 2억900만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2027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200명가량 늘어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고등 4700~5100명 수준이다. 초등은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2030학년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고등은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계획은 3년 전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2023년 발표한 계획에서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를 초등 2600~2900명, 중·고등 3500~4000명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초등은 최대 100명, 중·고등은 최대 1200명 늘렸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속도에 비례해 교원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교원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초학력 보장과 AI·디지털 교육 확대 등 정책 수요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교원 채용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은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명(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고등학생은 약 20만명(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도별 신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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