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법원 “위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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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03:4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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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와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도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했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이 무조건 합격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합격자 중에는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공무원 A씨의 딸도 포함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겐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으나,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한화약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K보듬 6000,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육 전문기관인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인력과 보육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돌봄을 제공하며, 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보살핀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포항·경주·김천·구미 등 4개 지자체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4곳을 선정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수요에 따라 자정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경북도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보육교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사 인건비와 각종 수당, 장애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비, 교사 역량강화 교육비 등도 별도로 지원된다.
한편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양육 부담이 크지만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들 가정의 보호자가 주말 외출이나 가족 행사를 포기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이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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