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동서분당과 조제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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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03: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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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8월 전당대회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된 듯하다. 여기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새 당대표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당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만 당대표 경쟁에 따른 당내 권력투쟁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학에서는 현재에 대한 역사가의 안목으로 과거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분석이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이해로 현재를 재해석하기도 한다. E 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시대 선조 8년 전후의 정치적 양상은 흥미롭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은 대개 그 앞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선조 즉위 초반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1519년에 벌어졌던 기묘사화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일종의 왕당파이자 기득권 세력이던 훈구는 정치적으로 승리했고 그들에게 도전한 사림은 패배했다. 이후 사실상 여왕이나 다름없던 문정왕후가 1565년 사망할 때까지 훈구가 권력을 유지했다. 훈구세력 내에서도 권력 교체가 있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훈구의 지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권력은 훈구에서 사림으로 급속히 이동했다. 2년 뒤 아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자 그 교체의 폭은 더욱 넓어져서 신진사림이 조정에 대거 진입했다.
선조 즉위(1567) 후 조정에는 4개 정치세력이 존재했다. 세력을 잃고 뿔뿔이 잔존하던 다수의 훈구 계열 인물들(1그룹), 같은 훈구 계열이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 지조를 지킨 소수 인물들(2그룹), 훈구가 지배하던 조정에서 벼슬 생활을 시작해 그 시기를 경험한 소수의 사림 계열 인물들(3그룹), 선조 즉위 후 조정에 나온 다수의 젊은 사림(4그룹)이 그들이다. 선조 즉위 초반에는 2그룹이 조정을 이끌고 3그룹이 1·2그룹을 구분 없이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 시기에 3그룹 도움을 받아 4그룹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선조 8년이 되자 조정의 세력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4그룹이 3그룹에게 정치적 결별을 선언했다. 이것이 선조 8년에 일어난 ‘동서분당’이다.
3그룹과 4그룹은 정국 인식 프레임이 크게 달랐다. 3그룹에게 정치세력 구분의 기준은 여전히 훈구와 사림이었다. 그들에게 3그룹과 4그룹은 ‘우리’ 사림이었다. 반면에 4그룹에게 의미 있는 세력 구분은 3그룹과 4그룹 사이의 구분이었다. 2그룹은 이미 거의 소멸되었고, 1그룹은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4그룹은 3그룹과 갈등하면서 점차 1그룹 인물들과 가까워졌다. 1그룹은 선조 초년에 3그룹에게 받은 모욕을 기억하고 있었다. 1그룹 몇몇 인물들은 4그룹에게 ‘정치’를 알려주면서 세력을 점차 회복했다. 문정왕후 사망 후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다.
율곡 이이가 3그룹을 대표했다. 그는 자기가 키워준 4그룹 리더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3·4그룹을 ‘우리’ 사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주장한 정치 슬로건이 ‘조제보합(調劑保合)’이다. ‘조제’는 3·4그룹 사이의 세력 균형을, ‘보합’은 대화합을 뜻했다. 4그룹은 이이의 ‘조제보합’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4그룹은 권력 획득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 권력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정치를 업으로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치를 맡긴다면 조선시대와 지금의 정치는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와 지금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 당시 동서로 나뉠 때 백성들은 정치세력의 외부인으로서 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결국 결정은 ‘권력투쟁의 승자가 누구냐’가 아닌, ‘그들이 나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국민과 당원의 몫이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울주군 웅촌면 회야강 ‘못산늪’ 습지 현황조사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토종 민물거북 ‘남생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3마리다. 남생이가 발견된 못산늪에서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붉은귀거북 2마리도 함께 관찰됐으며, 인근에는 황소개구리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박사는 “못산늪은 남생이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모래톱을 포함한 서식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붉은귀거북이나 황소개구리가 당장은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토종 물고기 치어를 잡아먹어 남생이 등 고유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개체수 조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생이가 발견된 못산늪은 회야강 중류 물길이 끊기면서 만들어졌다. 물흐름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덕에 다양한 곤충과 어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농약 사용, 하천 개발 등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남생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기종(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으로 분류될 정도로 보전이 시급한 종이다. 등껍데기가 단단하고 뚜렷한 융기선 세줄이 있다는 점이 자라와의 차별점이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태화강·척과천 등 작은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아주 드물게 남생이 서식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역 내 소규모 습지와 저수지 생태계 교란 생물 개체수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생이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못산늪이 생태교육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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