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성년자에게 사진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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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9 0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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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지난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모두 4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 아동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여고생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해 총 20여 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 구형하는 등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원이 쓴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은 항목들이다. 이렇게 아낀 재정에 1조원을 더해 필수의료 보상에 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을 보건복지부가 25일 내놨다.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가 책정 기준의 대폭적인 개편은 2001년 이후 25년 만으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의료 보상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이나 수술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이용하는 각종 검사는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정부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CT와 MRI 검사에 쓴 비용 대비 수익이 194%에 달한다. 병원이 영상 검사에 100원을 썼다면 건보에서 194원을 받아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그에 반해 진찰(70.7%)·입원(57.3%)·마취(75.2%) 등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수가 구조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는 폐단을 낳았다.
복지부는 영상 검사 등의 수익률을 올해 말 150%로 낮추고,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현행 대비 20% 인상할 방침이다. 또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을 현실화해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병원급 이상 초·재진은 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0년간 묶어두었던 진료 수가를 손보는 것도 낮은 수가가 일명 ‘1분 진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취약지’의 수가를 올려 대도시나 수도권과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과보상된 검사 수가 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병원을 옮긴 환자의 CT·MRI 재촬영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40~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혁신을 완수하려면, 재정 낭비를 막을 방안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병원 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완비하고, 재촬영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규제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수가 개편이 왜곡된 보상체계를 대수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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