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논란 피하려 기본권 침해” vs “당연한 조치”…‘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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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17: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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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해초 측은 “정부가 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원고의 생명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해초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해초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가자지구 항해’ 운동을 위해 출국하겠다고 밝히자, 외교부는 “외교적 논란을 일으켜 행정력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초가 이를 송달받기 전에 재항해를 위해 출국하면서 여권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 해초 측은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은 위법하고 자의적인 처분”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최소 침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초의 대리인은 “원고의 항해는 집단학살에 침묵하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었고, 결국 외교부의 여권무효 처분은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오히려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항해하는 내내 ‘영사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만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초의 출국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을 때 ‘정부는 사전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지만 원고가 출국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건 원고가 다시 출국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이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가 다시 가자지구에 방문하려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라며 “원고는 (석방 이후 인터뷰에서) 현행법 위반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고, 자신과 함께할 것을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해초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가자지구 항해에는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해 왔고, 이번 항해는 45개국 620명의 시민이 함께 출항했다”며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로 가자지구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항해의 이유인데, 가자지구가 여행금지 구역이라며 여권을 뺏는 것은 가자지구 방문이 아니라 항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7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해초 측은 여권반납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외교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췌장염은 주로 과도한 음주 또는 담즙이 굳어서 생긴 담석이 대표적인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섭취가 원인인 비율은 점차 줄고,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담석이 생겨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늘고 있지요. 음주율이 점차 낮아지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면서, 동시에 위고비·마운자로로 대표되는 비만 치료제 복용이 늘어나는 현실 역시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2025년 췌장염 유형별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췌장염 유형은 약물유발 급성췌장염(7.1%)이었고, 이어서 담도 급성췌장염(6.1%)이었습니다. 반면 알코올유발 급성췌장염은 연평균 0.6%씩 감소하며 낮은 비율이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유형별 췌장염이 증감하는 배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만성질환 증가와 체중 감량 열풍, 음주 문화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수호 분당제생병원 외과 과장은 “이 통계는 췌장염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알코올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담도 질환에 따른 췌장염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담도 급성췌장염은 대부분 담석이 원인으로,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담석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약물유발 급성췌장염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가 늘어난 데다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약물 노출 위험 역시 높아진 현실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췌장은 위장의 뒤쪽, 복부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입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를 분비하고 인슐린·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곳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췌장염의 대표적 원인은 앞서 나왔듯 과도한 음주와 담석을 들 수 있고요. 만성췌장염의 원인 중 거의 유일하게 명확하게 지목되는 요인은 음주,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음주입니다. 다만 알코올 섭취가 급·만성췌장염 발병으로 이어지는 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담석이 원인인 급성췌장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비교적 잘 설명됩니다. 담석은 담낭에서 생성되는 담즙이 장시간 고여 있다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발생하는데, 특히 담즙이 이동하는 길인 담도를 따라 지나가다가 췌장 부근에서 걸려 움직이지 못하면 소화효소가 있는 췌장액의 흐름 또한 막아서 잘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죠. 이 소화효소가 쌓이면 주변 췌장 조직, 즉 자기 몸을 소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췌장이 손상을 입어 염증이 생깁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는 췌장 손상 정도가 가벼워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합병증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 15~20%는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으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투약 후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급격한 식사량 및 체중 감소가 몸에 의도치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생깁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소화를 돕는 담즙의 분비와 담낭의 움직임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간에선 콜레스테롤 분비가 늘어나지요. 농도가 진해진 담즙이 흐르거나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담석이 굳어지기 쉬워집니다. 담도 급성췌장염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분들이 아니라도 갑자기 식사량을 줄여 살을 빼려는 분들 역시 췌장염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등까지 퍼지는 상복부의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특히 똑바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지다가 새우처럼 옆으로 몸을 웅크리면 다소 완화될 때는 췌장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될 때도 많고 황달이나 붉은색 소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췌장염은 원인에 따라 치료와 예방 전략이 달라집니다. 일단 급성췌장염은 금식을 통해 췌장을 쉬게 해주면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통증이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알코올유발 급·만성췌장염이라면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자 치료의 시작점이 되겠고요.
담석이 원인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 재발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서 생긴 약물유발 췌장염이라면 관련된 약물을 찾아보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성췌장염으로 진행됐다면 통증 조절뿐 아니라 췌장의 내·외분비 기능의 장애에 대한 치료까지 보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예상치 못한 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수호 과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데, 체중을 줄이더라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감량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서서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명치 통증이나 구토, 복통이 반복되면 단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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