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GPU 추경 시사는 ‘현금살포’ 군불”, 민주 “때맞춰 내리는 단비는 반가워”···여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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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1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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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인공지능(AI) ‘현금 살포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며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시적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 국가 재정이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작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펑펑 써 온 것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국민주권정부에 넘겨준 것은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분식 회계로 숨겨 온 90조원대에 달하는 장부 외 채무와 탕진된 각종 기금의 청구서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세 운운하며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국민 혈세인 세비 도둑질을 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추경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때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3종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단순한 사교와 의례를 벗어나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했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다”면서 “이 사건 귀금속 수수 행위 전체에 걸쳐 알선 명목과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2022년 3~5월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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