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달러’를 잡아라…인천공항·세관 손잡고 외화 밀반출 단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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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1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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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번졌던 ‘책갈피 달러’ 논란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협업체제를 강화해 외화 밀반출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5월 두달 간 외화 밀반출 과태료 처분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에 비해 73.7%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외화 밀반출 조사의뢰도 12건에서 17건으로 41.7% 늘었다.
달로와 엔화, 유로 등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로 밀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3만 달러 초과 때는 조사의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책갈피 달러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이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 질타당했다.
이에 이 전 사장은 자신의 SNS에 “보안검색의 본직을 유해물품 적발이고, 외화 밀반출 단속은 세관 업무이다.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이 사장은 지난 2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양 기관이 불법 외화 밀반출 방지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두 기관이 함께 했다.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양 기관은 협업체제를 강화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공항세관은 지난 3월 31일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과 세관 X-레이 판독이 연계되면서 ‘이중 차단체계’를 구축,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함께 외화 자진신고 캠페인도 벌여 외화 반출 신고 건수도 1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9건보다 16.3% 증가하는 등 여행자들의 외화 자진신고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단속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 대량의 지폐를 AI가 자동으로 식별해 낼 수 있어 판독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은 “그동안 양 기관이 맺어온 MOU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세관 전담 조직 신설과 공사의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불법 외화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 도입될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인천공항세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탁자에 쏟고 노래를 크게 틀며 편의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행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 어깨에 손을 대고 볼에 입을 맞춰 비난을 받았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소말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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