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추천 정부, 20대 건설사 CEO 소집해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중대재해 근절’ 속도

PC게임추천 정부가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남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KCC건설 등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들이 초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 등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고, 7000여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을 것과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 등 2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고, 기업이 지속 발전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589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산재 대응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이날은 장관-CEO 간담회로 격상해 개최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합의 가운데 이행이 가능한 내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폭염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대북 유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연습 기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절반상대적 빈곤율 4.2%P 감소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뚜렷66세 이상이 가장 큰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 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크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였다.
현물복지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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