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패왕전 경찰·노동부, ‘의령나들목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삼국패왕전 지난달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19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2일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의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43분쯤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9)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 수준이다. 상위 0.1% 끼리 비교해도 서울 임대소득이 전국 상위 0.1%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이었다. 1년 전(1768만원)보다 0.3%(6만원)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업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2022년(2408만원)보다 2%(4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370명, 총 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벌어들였다.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13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임대업자 평균(1774만원)의 73배를 웃도는 수치다.
상위 0.1%끼리만 놓고 봐도 서울의 임대소득이 높았다. 전국 상위 0.1% 임대업자는 평균 7억1842만원을 벌었지만, 서울은 그보다 1.8배(약 6억원) 더 벌었다. 부산(5억3449만원)·인천(5억3063만원)의 2.4배, 광주(4억2360만원)의 3.1배였고,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역별 상위 0.1%의 임대소득은 서울에 이어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충북(3억290만원) 등은 낮았다.
서울 상위 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4억3025만원이었다. 전국 상위 1% 평균인 2억5570만원의 1.7배다. 서울 상위 10% 임대소득은 1억2137만원으로 전국 상위 10% 평균(8043만원)의 1.5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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