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제한하라는 대통령 지시, 월권”

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라고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지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 노동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삼성전자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뒤 나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를 근거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도 노사의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를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 한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최강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해수부 부산 이전 당시 세종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최 주무관은 “처음에는 신도시인 세종이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부산 이전을 두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며 “직접 와보니 부산엔 오래된 가게도 많고 훨씬 재미있는 곳인 듯하다. 아내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10곳 중에서 직원 이주율과 가족 동반·1인가구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주지를 지역으로 옮긴 직원은 6월 기준 4만8128명에 이른다. 이 중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직원은 3만4214명(7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기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를 합한 수치다.
가족 동반·1인 가구 이주율은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다. 제주(82.4%)와 전북(77.8%), 전남광주(76.3%) 대구(75.8%) 강원(72.4%) 울산(71.3%) 경남(70.3%) 경북(51.6%) 충북(50.6%) 순이었다.
이 중 가족 동반 기혼자 이주율도 부산이 81.4%로 가장 높았다. 제주(73.0%) 전북(72.1%)의 이주율도 높은 편이었다. 뒤이어 전남광주(65.0%), 대구(63.9%), 울산(62.0%), 강원(59.6%), 경남(55.6%) 충북(38.8%), 경북(37.0%)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1차 이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이 내려왔다. 금융 분야는 남구 문현동에 자리 잡았고 해양수산 분야는 영도구, 영화영상 기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둥지를 틀었다.
부산의 경우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해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타 지역은 도심지 외곽에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한 경우가 많아 인프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10년 전에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이모씨(40대)는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탓에 별로 불만은 없다”면서도 “아이들 교육을 포함해 기존에 살던 곳과 인프라 차이가 큰 점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 청사 건설 등 본격적인 밑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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