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크라 “북,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추가 공급”…북 전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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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1:5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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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러시아에 투입되는 북한 전력이 커질수록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위협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 역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는 엑스를 통해 공개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병력과 무기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더 깊이 관여할수록 북한이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전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존스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8개국의 미군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달러(약 18조4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이란보다 수가 많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기반시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임원진이 자사주 4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임원진 12명이 지난 6월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뱅크 주식 총 2만11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매입 금액은 4억6483만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임원진의 신뢰와 책임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는 엑스를 통해 공개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병력과 무기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더 깊이 관여할수록 북한이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전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존스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8개국의 미군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달러(약 18조4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이란보다 수가 많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기반시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임원진이 자사주 4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임원진 12명이 지난 6월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뱅크 주식 총 2만11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매입 금액은 4억6483만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임원진의 신뢰와 책임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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