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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지났는데 갚으라 하면 ‘중단’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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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12: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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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후에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구제에 도움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채권은 보통 5년간 압류 등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자가 포기한 것으로 보고 빚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빚을 갚으라는 추심이 들어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소멸시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재판을 통해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판결이 나오면 10년의 새 시효가 생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소홀히 대응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법적 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선 안 된다.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과거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파장이 RN의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의원이 추진해온 당 이미지 쇄신 전략에 타격을 줄지 주목된다. 바르델라 대표와 르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은 29일(현지시간) 바르델라 대표가 17세였던 2013년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 관계자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의혹은 프랑스 현지 매체 르몽드 출신 기자들이 만든 프랑스의 독립 언론 메디아파르가 지난 28일 관련 메시지 등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바르델라 대표는 당시 대화에서 “유대인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짓밟고 약탈해야 한다”, “모든 은행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 등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중요한 장관직이 “프랑스의 이익보다 이스라엘과 금융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델라 대표가 여러 차례 혐오 발언과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음모론자 알랭 소랄을 칭찬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난이 이어졌다. 마린 톤델리에 녹색당 대표는 SNS에서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라고 자처하지만 사실 강박적인 반유대주의자”라며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반유대주의는 RN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당의 역사”라며 “극우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이를 “명백한 조작”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메디아파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르펜 의원 역시 해당 보도를 “광기”라고 비판하며 바르델라 대표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의혹이 내년 4월 있을 대선을 앞두고 RN의 선거운동을 흔들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르펜 후보의 선거 운동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아직 가늠하기 이르다”면서도 ‘극우’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미지 쇄신 노력을 해온 르펜과 RN에게 새로운 악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르펜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RN이 국회 다수당이 될 경우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N은 최근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과도 선을 긋는 등 극우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탈악마화’ 전략을 취해왔다. 르펜 의원은 2015년 인종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부친 장마리 르펜을 당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바르델라 대표도 프랑스 유대인 공동체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2025년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폴리티코는 “르펜이 바르델라의 정치 경력을 시작하게 해주고 그를 이미지 쇄신 노력의 최전선에 세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여파는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제대로 익지 않은 닭강정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부실한 게장백반 문제로 먹거리 개선을 약속한 지 9일 만이다.
1일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달 26일 오후 주행사장을 찾은 40대 A씨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푸드트럭에서 구입한 닭강정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다.
피해 가족이 촬영한 영상에는 닭강정 속살이 붉은색을 띠는 모습이 담겼다. 포크로 누르자 내부가 물컹거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체 인력이 조리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튀김 기름의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조리하면서 일부 닭강정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업체에서는 닭강정 8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닭강정이 충분히 익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 가족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손님도 많지 않았는데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시는 다른 관람객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식품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섬조직위는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섬박람회 개막일인 지난달 5일부터 주행사장에서 영업해 왔지만 논란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더 이상 섬박람회장에서 영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박람회 먹거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행사장 식당에서 판매된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의 반찬 구성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섬조직위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찬 종류를 늘리고 시간대별로 음식을 조리하는 등 먹거리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섬조직위 관계자는 “조리가 미흡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개도·금오도 부행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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