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맘대로 쓰는 추경 예비비…“1조4000억원 증액안 적정성 검토해야”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를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양국 투자협력, 중국 등 경제안보 대응,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 타격이 되는 관세 전반의 면제를 요청하고, 대선이나 국회 협력 등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2+2 통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41% 지지율을 기록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4일 나왔다. NBS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항목이 생긴 올해 1월 이래 이 후보 적합도가 4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1~23일 만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 후보는 2주 전 32%, 1주 전 39%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그 뒤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각각 10%,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8%,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 등의 순이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 모두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다.대선 후보 호감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3%, 홍준표·김문수 후보 각각 25%, 한동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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