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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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13: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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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20·30대라도 출발선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최근 1년간 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20·30대 고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청년층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 간 격차’가 이제 같은 세대 내의 ‘자산 격차’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경향신문이 24일 한 대형 증권사의 20·30대 고객 증권 계좌 잔액(예치금+평가금)을 분석한 결과, 2025년 5월~2026년 5월 1년 사이 20·30대 억대 이상 자산가는 3만2648명에서 7만9755명으로 144.3% 급증했다.
비중으로 보면, 20대 가운데 1억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한 이들은 0.98%에서 2.53%로, 30대는 2.65%에서 5.66%로 각각 높아졌다. 20~30대 모두 1억원 이상 보유한 비중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두드러졌다. 불과 1년 새 1억원 이상 2030 고액 자산가 수는 144% 급증한 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자산가의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이다. 이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승장의 수혜를 더 크게 누리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의 경우 ‘1억 원 이상~10억원 미만’ 구간 고객 수가 1년 전보다 167.5% 늘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141.9%), ‘30억원 이상’(124.0%)역시 모두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30대 역시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구간이 210.3% 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1억원~10억원 미만(138.6%)’과 ‘30억 이상(124.2%)’ 구간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최근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2030을 중심으로 투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 등 성장주를 통해 단기간에 자산을 크게 불린 ‘영 리치’들이 많은 것도 체감될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20대 전체 계좌의 대부분(97.5%)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고객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6%에 그쳤다. 30대 역시 전체의 94.3%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구간의 증가율은 8.8%에 불과했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양극화는 다른 계층에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4개 대형증권사의 1억원 이상 개인 고객 예탁자산은 올해 5월 말 기준 12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4년 5월 말(49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53.3%(755조원) 급증한 규모다.
전체적인 자산 증식 속도는 최근 반도체·AI 장세가 본격화되며 더욱 가팔라졌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13조1000억원씩 늘던 예탁자산은 최근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5월) 사이에는 월평균 86조6000억원씩 불어났다.
2024년 5월~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는 45.9%, 지난해 11월~올해 5월까지 코스피는 112.6% 급등했는데 이전보다 증시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예탁자산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상승장의 과실은 중·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됐다. 최근 6개월간 예탁자산 증가율은 10억~30억원 미만 구간이 87.8%로 가장 높았고, 30억원 이상 구간도 84.9%에 달했다. 반면 1억~10억원 미만 구간은 56.8% 증가에 그쳐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상승장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흐름은 극단적인 자산 집중으로 이어졌다. 올해 5월 말 기준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는 3만1265명으로, 전체 1억원 이상 고객(225만2920명)의 1.3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471조1600억 원으로 전체 예탁자산의 37.7%를 싹쓸이했다.
이를 1인당 평균 예탁자산으로 환산하면 30억원 이상 고객(약 150억7000만원)이 1억~10억 미만 고객(약 2억7000만원)보다 약 56배 많은 자산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삶의 출발선을 더 크게 가르는 시대가 됐는데 특히 20·30대에서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며 “20·30대에게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시드머니를 지원하거나 증여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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