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U, 탈레반 초청해 난민 송환 비공개 회담···인권단체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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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13: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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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관계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무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오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나 오픈채팅 등으로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교권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와 교육활동보호국이 갖춰야 할 기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세준 용인 구갈중 교사는 “지금 학교의 실상은 <참교육>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더 처참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부장 시절 학생의 흡연 여부를 확인했다가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학생 집까지 찾아가 사과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교육과정을 고민해야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민원을 피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존의 교권 보호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경험한 교사가 79%에 달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용한 교사는 6.9%에 그쳤다는 노조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은 높지 않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분리하며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학부모들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제도의 세부를 정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에서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보호국이 교권 중심의 방어 기구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소통권을 동등한 가치로 명시하고 소통 민원 및 악성 민원의 기준과 판단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공론화를 끝내지 말고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검토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 논의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연결돼야 하며,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도 “교권 보호가 학생 인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면서 “교육활동보호국이 징계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돕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재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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