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불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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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7: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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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MSCI는 “(한국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MSCI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화는 한국 밖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는 통화라는 뜻이다. 현재 원화는 역외 시장에서 실물 인도가 아닌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MSCI는 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되긴 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의 외환 운용 유연성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시장 감시 규정 체계 아래에서 상당한 운영상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잠재적 시장 재분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기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지속적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신흥·프론티어·독립시장으로 분류해 지수를 운영한다. 현재 선진국 지수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23개국이, 한국은 중국·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분류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뒤 16년 만인 2008년 처음으로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MSCI는 원화 환전의 어려움과 거래소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선진국지수 승격을 보류하더니,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조차 한국을 아예 제외했다.
이에 정부와 당국은 내년 6월 편입을 목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마련, 8대 분야 39개 과제를 설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이 중 28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MSCI의 연례 시장 접근성 검토는 한국 증시에 대해 일부 개선에도 불구, 여러 항목에서 제약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검토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으나, 나머지 항목에는 전년과 같은 점수를 매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던 한국 증시는 올해는 5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부문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증권가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로드맵이 차례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관찰대상국 재등재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를 24시간 무중단 거래 방식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망’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정책 가이던스 상당 부분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확인됐다. 역외 외환시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하는 2027년 평가에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올해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는 다음 기회인 다음 해 6월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재도전하게 됐다. 내년 6월에 관찰대상국에 등재될 경우 지수편입 발표는 2028년 6월, 실제 편입은 2029년 5월 말이 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내 현재 가격보다 내린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15달러로 18%가량 하락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어서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북극항로 관련해 캐나다와의 협력이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카자흐스탄 및 유럽·중동 순방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총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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