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미 “이란의 IAEA 사찰 허용 대가로 원유판매 제재 60일간 면제”…이란 “허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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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7: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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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조이던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간 면제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에 동의한 데 따른 경제적 보상책인 셈인데, 정작 이란은 핵 관련 약속은커녕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이란은 그간 미국의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제재 면제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져,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
미 재무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협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이번 주 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IRNA통신에 “이란과 IAEA 간 상호 협력은 이슬람 의회(마즐리스)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기반해 현행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부터 IAEA의 자국 핵시설 방문을 사실상 차단 중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제재 완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다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폐기한 이란 핵합의(JCPOA)에 견줘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JCPOA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에 제재를 완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기 전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과 충북·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충북 북부, 경북 남동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동해안 제외),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북부, 대구·경북 내륙·북동 산지,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이 5~20㎜,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부는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5m,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 영종구가 자금부족으로 은행에서 181억원을 대출받아 복지급여 등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구는 영종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지난 19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181억원을 차입해 차상위계층의 복지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이 82~100억원에 달하고, 보조금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해 차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폐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영종구는 7월 출범하면서부터 재정위기 상태라고 밝혔다. 임시청사에만 월평균 1억2000만원씩 5년간 임차료만 7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특히 영종도 신청사 건설비용은 1700억원에 달하는데도, 인천시는 시기와 금액, 분담액도 확정하지 않아 신청사 건립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대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취임식도 애초 하늘문화센터에서 4500만원을 들여 진행하려했지만,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650만원만 들여 조촐하게 하기로 했다.
영종구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검단구와 서구에서 서해구로 명칭이 바뀌는 두 자치단체도 재정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출범 초기 조직 운영과 행정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상된다며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구는 지방세 세입이 하반기에 몰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고, 검단·서해구는 세입은 같은데 두 자치단체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천시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인천시 정책 추진에 따른 잠재적 재정 부담액이 5조519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 하반기 미뤄둔 재정부족액 4585억원에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건전한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큰 빚더미”라며 “올해 9월 이후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 사업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하반기로 미뤄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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