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삼전닉스 ‘호남투자’ 놓고···안철수 “투자 요구는 직권남용” 주장,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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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7: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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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두고 여야가 27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지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원이 쓴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은 항목들이다. 이렇게 아낀 재정에 1조원을 더해 필수의료 보상에 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을 보건복지부가 25일 내놨다.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가 책정 기준의 대폭적인 개편은 2001년 이후 25년 만으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의료 보상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이나 수술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이용하는 각종 검사는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정부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CT와 MRI 검사에 쓴 비용 대비 수익이 194%에 달한다. 병원이 영상 검사에 100원을 썼다면 건보에서 194원을 받아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그에 반해 진찰(70.7%)·입원(57.3%)·마취(75.2%) 등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수가 구조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는 폐단을 낳았다.
복지부는 영상 검사 등의 수익률을 올해 말 150%로 낮추고,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현행 대비 20% 인상할 방침이다. 또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을 현실화해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병원급 이상 초·재진은 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0년간 묶어두었던 진료 수가를 손보는 것도 낮은 수가가 일명 ‘1분 진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취약지’의 수가를 올려 대도시나 수도권과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과보상된 검사 수가 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병원을 옮긴 환자의 CT·MRI 재촬영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40~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혁신을 완수하려면, 재정 낭비를 막을 방안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병원 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완비하고, 재촬영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규제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수가 개편이 왜곡된 보상체계를 대수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죄던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면제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한 데 따른 경제적 보상이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IAEA 사찰 허용은커녕 관련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조속한 핵 협상 타결을 목표로 너무 성급하게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원유를 헐값으로 몰래 팔아 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 면제로 이란은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져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협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이번 주 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과 IAEA 간 상호 협력은 이슬람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기반해 현행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기정사실처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이란이 앞으로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사용처를 놓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팀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동결자산 120억달러(약 18조5000억원) 해제가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결 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동결 해제될 이란 자금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농민 민심을 다독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합의 사항에 없다”고 못 박았다고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이 이처럼 주요 쟁점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이나 핵 프로그램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IAEA 사찰단 복귀가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핵심 핵 쟁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IAEA 사찰단이 다시 이란에 들어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2015년 핵 합의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에 제재를 완화했다”며 그에 비춰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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