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줄이진 않을 것···1인당 교부금은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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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4: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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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부족이 지적돼 온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부터 대학,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교육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 수치(연동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교육부, 청와대와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안 추진 절차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단일하게 정리돼 법안 형태로 마련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교육부가 국회 논의와 교육감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을 논의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일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목적세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1972년 도입된 현행 연동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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