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취업시장은 얼어붙었다···김용범 “내년 예산 담대한 청년 프로그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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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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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청년 취업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숫자만 문제가 아니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기준 10.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13.6%) 이후 동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 1분기 4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4000명)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동 분기 기준 40만명대를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 지표 역시 악화됐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호황이 신규 채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양극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고용 절벽이 존재한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없던 규모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주문했고, 관련 사업들이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되면서 신규 채용도 늘지 않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물가와 집값을 안정시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당시 참사 상황을 짐작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경기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만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 딸은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라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폭 감형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합의’ 의미를 두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제청까지 낸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조문까지 찾아봤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씨는 “(법원은)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며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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