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전직 대통령 지원 공약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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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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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 농업 관련 통계와 분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누구나 손쉽게 웹으로 제주 농업 통계를 볼 수 있는 ‘제주농업통계시스템(JASIS)’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농업통계시스템은 생산·유통·농가경제·농업환경 등 제주 농업 전반의 통계를 그래프와 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자료와 국가승인통계,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제주 농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농업통계시스템은 단순 통계 조회를 넘어 농업 현장의 변화와 지역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데이터로 본 제주농업’은 7개 분야 16개 보고서로 구성돼 있다. 통계 그래프와 심층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제주농업의 구조 변화와 핵심 이슈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통계’ 메뉴에서는 국가승인통계 중 제주 농업 관련 자료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을 직접 선택해 맞춤형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다.
‘특화통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지역별 농업 현황을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마을별 농업인 고령화 수준이나 지역별 재배 작물을 기반으로 한 비료 수요 추정, 농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시스템 내 통계와 분석 자료가 농업인은 물론 관련 부서와 연구기관의 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와 분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해진 만큼 제주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봉쇄, 나프타 수급 차질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 ‘이중고’고부가·디지털 중심 재편 안간힘LG화학, 신사업 R&D 15조 투자롯데, 반도체 핵심 소재 공장 착공정부도 경쟁력 제고 다양한 지원책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이어 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이라는 악재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과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석화업계 1위 LG화학은 23일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자해 AI 기반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자원의 70%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항암 신약에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인프라 분야에서 첨단 패키징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징용 접착제,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고부가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소재뿐 아니라 로봇 구조 소재와 정밀 구동·접합 소재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항암 신약 사업은 글로벌 임상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략은 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전날 타운홀미팅을 열고 이 같은 뜻을 임직원과 공유했다. LG화학은 이미 이달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사업 개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 구조 재편 토대를 마련했다.
롯데도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롯데화학군 계열사인 한덕화학은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현상액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미세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작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특히 고순도의 반도체용 현상액은 현재 한국과 대만, 일본, 미국만 생산할 수 있다. 한덕화학은 총 1300억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부지에 반도체용 현상액 생산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OCI홀딩스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 일본 화학 업체 도쿠야마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준공과 시운전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석화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원료 수급 문제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셧다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엔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에틸렌 등 범용 제품에선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선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이 필수고,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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