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원 구성 막판 ‘줄다리기’…민주 “24일 명단 제출” 국힘 “야당 몫 관례 깨고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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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8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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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되돌려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 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 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명한 먹자골목에서 비슷한 업종의 식당들이 저마다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원조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주체를 일컫는 말로서, 복수의 원조란 성립할 수 없다. ‘진짜 원조’와 ‘진짜 진짜 원조’의 난립은 당혹스럽다. 이때 원조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한다.
철학자 프랭크퍼트는 이와 같은 헛소리, 즉 ‘불싯(bullshit)’의 본질이 진리값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상황을 모면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진리 여부에 의존한다. 가령 “경향신문의 모든 기사는 날조되었다!” 같은 발언을 생각해보자. 이 발언은 언뜻 사실과 거짓을 엄밀히 구별하는 듯하지만, 모든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내뱉은 말이라면 그저 진위에 무신경한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먹자골목의 원조 논쟁은 ‘불싯’의 이면에 진리에 대한 강박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기사는 날조되었다”는 진술은 헛소리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론이 부패했다고 믿는 사람은 대안 경로를 통해 진짜 진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선거관리의 부실 논란으로 재점화된 부정선거론을 접하면서 문득 ‘진짜 원조’를 찾다가 원조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어버린 상황을 떠올리게 됐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재선거가 이루어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받아들일까?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 수용이 결코 불가능하다면 부정선거론은 ‘불싯’이 된다.
만약 부정선거론이 ‘불싯’이 아니라면 종착점은 무오류의 선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강박은 또 다른 ‘진짜 진짜 선거’를 소환하고 부지불식간에 ‘공정’을 공허한 수사로 만들 것이다.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무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오류의 선거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진리 강박에 빠져드는 순간 민주주의에서의 진리가 공존이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사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선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승자가 주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치적 진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때때로 불완전한 판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개소리로도, 진리로도 환원될 수 없다.
‘진리 정치’가 우리가 이미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면, ‘불싯 정치’는 진리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는 헌법의 문장도 진리를 향한 강박 속에서는 누가 진짜 국민인지를 가려내는 논리로 변질될지 모른다. ‘불싯 정치’는 토론을 회피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수사로 이 문장을 활용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진리를 알 수 없기에, 이 문장이 지닌 진리값을 함께 숙고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 체제다. 무오류의 선거만큼이나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오만과 진리를 외면한 개소리 사이에서 잠정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겸허한 태도다. 동등한 사람들이 공존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삶 속에서 진리가 여전히 의미를 지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다.
20세기 프랑스 대표 역사학자이자 레지스탕스 영웅인 마르크 블로크(1886~1944·사진 오른쪽)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 영웅 전당인 팡테옹에 부인 시몬(왼쪽)과 함께 안치됐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정치·문화·과학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에게만 허락되는 영예인 팡테옹 안치 대상 가운데 최초의 역사학자”다. 엘리제궁은 “팡테옹에 지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유산을 새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블로크의 훈장과 사진 등 유품을 담은 상징적 관과 부인 시몬을 기리는 상징적 관은 이날 오후 파리 팡테옹으로 운구됐다.
블로크는 1886년 7월6일 리옹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도 역사학자였다. “독일 제국이 1871년 알자스를 병합한 뒤에도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유대인 가정 출신”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징집됐다. 당시 전공을 인정받아 전쟁십자훈장과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전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중세사 교수가 됐다. 블로크는 1929년 뤼시앵 페브르와 함께 아날학파의 모태가 된 학술지 ‘경제사회사 연보’를 창간했다. 53세였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때 다시 소집돼 참전했다.
이듬해 프랑스의 군사적·정치적 붕괴 과정을 분석한 대표작 <기이한 패배>를 썼다. “저항운동에 헌신하게 되는 가치관을 드러낸 작품”이다.
1940년 6월 필리프 페탱 정권이 들어선 뒤 반유대주의 정책에 희생된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소르본대 교수직을 잃은 뒤 사실상 강제 은퇴했다. 시민권도 일부 박탈당했다.
1943년 나치가 프랑스 전역을 점령하자 60세 나이에 레지스탕스에 들어갔다. 리옹 지역 저항조직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44년 3월 비시 경찰에게 체포됐다. “‘리옹의 도살자’로 악명 높았던 게슈타포 책임자 클라우스 바르비의 지시에 따라 몽뤼크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1944년 6월16일 다른 레지스탕스 대원 27명과 함께 게슈타포에 처형됐다. 건강이 악화한 부인 시몬은 같은 해 7월2일 리옹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FP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후임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열린 안치식의 정치적 의미도 들여다봤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차기 집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블로크 가족은 애국적이지만 ‘깊이 반국수주의적’이었던 블로크의 신념을 들어 극우 세력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의전에 따라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초청 대상이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측근들이 앞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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