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스라엘 “어떠한 경우도 레바논서 철군 안 해”···이어지는 포성에 협상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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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8: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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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면서 미·이란의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가 총리로 있는 한 남부 레바논의 안보지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레바논에서의 철군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방위군은 준비돼 있고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차량을 공습해 2명이 사망했으며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에 관해 “휴전 협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산악 지대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를 포위하고 헤즈볼라 무장대원 수십명을 가두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철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시사했다. 걸프 국가들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쿠웨이트에서 취재진에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헤즈볼라가 그곳에서 로켓과 무인기(드론)을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바논군이 이스라엘군의 주둔지에 진입해 해당 지역을 안정시킨 후 다음 시범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방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최종 종전 합의를 위해서는 레바논 전선에서의 종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혀왔다. 이란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우리에게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며 더 나아가 레바논 전쟁의 종식은 이란 전쟁의 종식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회담 이후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전날 미국의 중재 아래 5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중재로 1차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의 한시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이번 회담은 앞서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역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미국과 이란의 MOU에 레바논 전선 휴전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에 레바논 문제가 포함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별도로 진행 중인 협상의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거책에 넘겨 준 여성이 인근에 있던 시민 신고로 피해금을 되찾았다.
2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에 있는 한 약국 앞에서 4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흰 종이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 본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
현금인출기 앞에서 여성이 전화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다 다가온 남성에게 종이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한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한 신고자는 경찰 신고로 끝내지 않고, 가방에 종이가방을 넣어 현장을 떠나는 남성을 뒤쫓았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경찰관 2명이 1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는 경찰과 함께 용의자를 뒤쫓기 시작했고, 경찰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신고 2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검문검색을 해 용의자 가방 속 흰 종이가방 안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현금다발이었다. 5만원권 지폐 1622장, 811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고,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회수된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덕분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현금수거책을 검거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피싱안심SOS’(☎1394) 등을 통해 곧바로 제보나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감사 확대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정당학회장인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국회와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비상임인 구조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가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관리가 훨씬 복잡한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교정치학자인 조 교수는 “한국처럼 선거관리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례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도 선거관리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체계는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독립형, 정부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한국은 정부와 분리된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형 모델을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독립돼 있어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관리를 정부에 일임하는 정부형 모델로 곧바로 전환할 상황도 아니다.
조 교수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경험 이후 한국의 선관위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았고, 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정부형 선거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미 국정감사 대상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국회가 충분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포인트 개헌에 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당장은 선관위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와 선관위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을 바꿔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관위 내부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정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선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선거나 부정선거론으로 국정조사의 초점이 옮겨가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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