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포 물류창고서 화재…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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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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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기 김포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3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창고 관계자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6분쯤 관할 소방 인력과 장비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래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오후 3시 26분쯤 인접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의류가 보관된 곳으로, 철골구조 3개동에 연면적 331㎡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108명 장비는 43대를 동원했다.
김포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운양동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의 우편·금융서비스 단절 우려(경향신문 3월31일자 12면 보도)가 4개월 만에 해소됐다. 이달 말 폐국을 앞둔 정읍옹동우체국을 대신해 다음 달 6일 옹동면사무소 부지에 금융 업무가 가능한 우체국 출장소가 들어선다.
24일 정읍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옹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집단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주민 대표와 우정사업본부, 정읍시가 우체국 출장소 설치를 골자로 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1966년 문을 연 옹동우체국은 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며 우편 업무와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의 핵심 생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피지정인(우체국장)이 사망한 뒤 승계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우체국장 계약마저 이달 말 종료를 앞두면서 폐국 위기에 놓였다.
우정당국은 운영자 사망과 승계 포기를 이유로 폐국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옹동면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71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폐국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우체국이 폐쇄될 경우 고령층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은 물론 농산물 택배 발송에도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읍시와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정읍시는 전북지방우정청을 찾아 지역 실정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우정당국과 협의해 폐국 심사위원회 개최를 잠정 유예하도록 했다.
우체국 폐쇄 가능성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주민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농촌 지역 특성상 우체국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은 우편 업무는 물론 기초연금 수령과 금융 업무를 위해 읍내나 인근 우체국까지 버스로 왕복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하는 처지였다.
4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권익위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해법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6일 문을 여는 ‘정읍옹동출장소’를 통해 우편 업무뿐 아니라 금융 업무도 제공하기로 했다. 출장소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옆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 형태로 설치된다. 기존 직원들은 인근 우체국 등으로 재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고, 정읍시는 부지 제공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국 위기를 넘긴 주민들은 안도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옹동면은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고령 농촌지역이다.
주민 엄성자씨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에서 금융 업무와 농산물 택배 기능이 유지돼 다행”이라며 “일반 취급소가 아닌 금융 기능을 갖춘 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주민과 행정기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들판과 작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만큼 향후 운영 시간이 축소되면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수준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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