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성과급 정할 때 이사회·주총 의결 의무화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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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6: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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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 부처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영업이익 성과급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의원이 23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 의원,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당권파 친이재명(친명)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되는 결선투표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 보고 김·송 연합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정 대표가 이르면 24일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인 가운데 송 의원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송 의원이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니 (이 대통령이)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양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27일 귀국하는 송 의원은 다음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한 후 전당대회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간 송 의원 쪽에선 이 대통령이 김 총리의 총리직 사퇴 의사를 수용한 상황에서 친명계에서 김 총리를 명픽(이 대통령 선택) 후보로 내세우는 움직임에 다소 부담을 느꼈으나, 최근 호남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출마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김 총리와의 ‘상호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비당권파에서 후보가 복수로 나올 경우 이 제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2024년 구속 기소된 이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그해 총선에서 광주 서갑에 출마했다. 2위로 낙선했으나 선거비 전액 보전선을 넘기는 17.38%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총리 측에서도 전당대회 판세에 송 의원 출마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총리와 가까운 의원은 “처음엔 양자 구도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온갖 네거티브가 쏟아지기에 3자 구도가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가 최근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 민주당 정통 노선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김 총리의 과거 후단협 사태(2002년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로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노무현 후보 사퇴를 주장한 일) 등을 연상시키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 의원 측은 “정 대표 쪽은 김 총리를 겨눠 민주당 적자인지 문제 제기할 텐데, 방어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전남·전북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 등을 방문해 당원 표심 확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송정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우리는 다 대표님 편인께 너무 걱정 마시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당내에서 연임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한 먹자골목에서 비슷한 업종의 식당들이 저마다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원조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주체를 일컫는 말로서, 복수의 원조란 성립할 수 없다. ‘진짜 원조’와 ‘진짜 진짜 원조’의 난립은 당혹스럽다. 이때 원조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한다.
철학자 프랭크퍼트는 이와 같은 헛소리, 즉 ‘불싯(bullshit)’의 본질이 진리값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상황을 모면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진리 여부에 의존한다. 가령 “경향신문의 모든 기사는 날조되었다!” 같은 발언을 생각해보자. 이 발언은 언뜻 사실과 거짓을 엄밀히 구별하는 듯하지만, 모든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내뱉은 말이라면 그저 진위에 무신경한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먹자골목의 원조 논쟁은 ‘불싯’의 이면에 진리에 대한 강박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기사는 날조되었다”는 진술은 헛소리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론이 부패했다고 믿는 사람은 대안 경로를 통해 진짜 진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선거관리의 부실 논란으로 재점화된 부정선거론을 접하면서 문득 ‘진짜 원조’를 찾다가 원조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어버린 상황을 떠올리게 됐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재선거가 이루어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받아들일까?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 수용이 결코 불가능하다면 부정선거론은 ‘불싯’이 된다.
만약 부정선거론이 ‘불싯’이 아니라면 종착점은 무오류의 선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강박은 또 다른 ‘진짜 진짜 선거’를 소환하고 부지불식간에 ‘공정’을 공허한 수사로 만들 것이다.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무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오류의 선거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진리 강박에 빠져드는 순간 민주주의에서의 진리가 공존이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사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선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승자가 주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치적 진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때때로 불완전한 판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개소리로도, 진리로도 환원될 수 없다.
‘진리 정치’가 우리가 이미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면, ‘불싯 정치’는 진리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는 헌법의 문장도 진리를 향한 강박 속에서는 누가 진짜 국민인지를 가려내는 논리로 변질될지 모른다. ‘불싯 정치’는 토론을 회피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수사로 이 문장을 활용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진리를 알 수 없기에, 이 문장이 지닌 진리값을 함께 숙고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 체제다. 무오류의 선거만큼이나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오만과 진리를 외면한 개소리 사이에서 잠정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겸허한 태도다. 동등한 사람들이 공존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삶 속에서 진리가 여전히 의미를 지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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