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 ‘12·12 항거’ 김오랑 중령·정선엽 하사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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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7: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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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을 내렸다. 고 김 중령의 경우 보국훈장이 수여된 바 있지만, 정부가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음에 따라 기존 훈장보다 훈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는 23일 김 중령과 정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 중령과 고 정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추서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군인·군무원 등에게 주로 평시에 수여된다. 이보다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 2개의 훈장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정부는 김 중령에게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2년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바로잡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기존의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망 구분을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정 하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훈장 수여 결정이 내려졌다. 정 하사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정 하사는 김 중령과 함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되면서 서훈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필수의료 지원체계 마련과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나선다.
유경하 병협 신임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고정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먼저 다양한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병협의 신임 회장으로서 상급종합병원부터 전문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상생과 혁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자 한다. 병원계가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수가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유 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협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에 대해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모델, 재무적 안정성, 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 회장은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그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의료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AI 전략사업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회원 병원들이 법적·기술적 문제 등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당시 학생) 중 한 명인 A씨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재난 피해를 겪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기적인 트라우마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에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A씨가 결국 안산 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떠나간 친구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하늘공원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안치된 곳이다.
유 전 위원장은 또 “(생존자들은)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겹다”라며 “그런 생존 학생들에게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은 2차 가해를 넘어 끔찍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은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가했던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10주기였다.
A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된 생존자 172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참사 이후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으며,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주기가 되면 생존 학생들이 더 우울해한다”며 “아이들이 댓글을 많이 보는데, 워낙 안 좋은 글들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 289명 중 38.4%가 우울증의 임상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의심되는 위험군이었다. 288명 중 51명(17.7%)은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사 이후 숨진 희생자 유가족은 최소 19명에 달한다.
생존자의 경우 49명 중 28.6%가 우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26%)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증상을 겪는다는 비율도 30.6%로, 2021년(22.2%)에 비해 증가했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B씨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나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개개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피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만, 피해지원법상 의료 지원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3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생존자 가족 C씨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은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다고 말한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는 “모든 사회적 재난의 트라우마엔 회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군가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회복이 됐어도 재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치료나 지원에 기한을 정해서 안 되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 기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 지원을 해줘야 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누구라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어떤 공동체라도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고, 사회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만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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