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캔들 [뉴스분석]소수 산유국 이기심에…또 좌절된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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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9 10: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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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캔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애플망고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전단 등의 표시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새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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