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법무부 미래위, ‘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진상조사 대상 추가

수원강간변호사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이 (제가 경찰 재직 당시) 검찰을 수사한 데 대한 표적수사·보복기소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자, 경찰이 수사하도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통해 첩보 자료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이 이념적 좌표를 옮기고 있다. 한때 ‘극중주의’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은 강경보수를 대변하는 장동혁 대표 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였던 윤상현 의원은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내걸었던 유승민 전 의원은 통합에 방점을 두고 주류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차기 당대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당 밖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인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조경태·서범수·진종오 등 비당권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옛 친윤석열계 의원은 “안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한 의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이 반한 정서를 통해 당원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안 의원 서울시장, 장 대표 연임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서로 니즈가 맞다”고 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론을 두고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며 거리를 뒀다. 그는 지난 7일 청년단체 간담회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면서 “장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의원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을 찾아 (좌표를) 옮긴 것일 수 있다”며 “큰 흐름이 중도·개혁 보수 쪽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장 대표가 강경보수 쪽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 김기현·윤재옥·이준석 의원 등 옛 주류와 중도보수 인사를 고루 만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썼다.
다른 옛 친윤계 의원은 “김기현·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다 당권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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